훈육의 목적과 경위를 소명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훈육 중 발생한 문제
상담 내용
여자친구가 남자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학교뒷문에서 다른반 아이들 9명이서 자기반 아이 한명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동영상으로 괴롭히는걸 찍고 집단으로 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말렸고 9명을 데리고 교무실로가서 학폭위에 넘겨야하는 상황이라서 경위서를 작성하라하였고 그 와중에 훈육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양아치새끼야?” , “깡패야?” 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대해 기분이 나빳던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이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 부모들은 학폭위에 넘긴것과 과한처사가 아니냐 우리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등등 이에대해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금일 학교로 찾아왔고 교장선생님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 여자친구는 가해학생들을 찾아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사과를 받지 않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제 여자친구는 매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가해학생 부모들은 사회적지위나 재력등을 과시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제 여자친구는 힘없는 기간제교사이며 단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걸 원치 않아서 했던 말들입니다. 물론 사용한 단어나 어조가 강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상대측에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상황이 충분히 보여지기에 현재 많이 불안해하고 자신으로 인해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거같아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만약 상대 가해학생 부모들이 연합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여자친구분께서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들이 고소를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여자친구분께서 “너네가 양아치새끼야?” , “깡패야?” 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훈육의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이뤄진 것이었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게 필요한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리, 해당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지참, 학폭 처리 과정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고소가 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경우에 지위 불안 등의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미리 상의를 하여 두시고 민원이 오는 경우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안의 심각성, 학폭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