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폭 가해자 누명과 정서적 학대 문제 해결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이번에 억울한 일로 학폭 가해자로 제가 신고를 당했습니다.근데 그 진상여부 조사중 학생부 선생님은 저에게 정서적 학대랑 피해자 진술에 어떤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냐 넌 했어'라는 말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학대를 시키고 저를 '자살 및 자해 충동'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조사 기간 중에는 명예훼손 위험이 있는 공론화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학폭 가해자 누명과 정서적 학대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제가 이번에 억울한 일로 학폭 가해자로 제가 신고를 당했습니다.근데 그 진상여부 조사중 학생부 선생님은 저에게 정서적 학대랑 피해자 진술에 어떤한 증거도 없이 저를 '아냐 넌 했어'라는 말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학대를 시키고 저를 '자살 및 자해 충동'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주 금요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친구들이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당시 진짜 상황에 대한 보고문이나 자필로 쓴 글이 조사시 효력이 있을까요?

2.이러한 자료를 미리 들고가면 조사관 측에서는 제가 미리 이 사건을 말하고 다녔을 수 있다는 판단과 친구들과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라고 판단하여 저에게 더 불리 할 수 있나요?

3.제가 그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난 언제든 준비 됐어'하면서 박장대소 하였고 '얘는 교묘한 놈이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증거를 짜집어서 찔러야해'라는 등의 말을 학교라 녹취는 못했지만 들었는데 이것이 조사관님께 말하면 효력이 생길까요

4.혹시 그럼 제 친구들이 제 결백을 주장하러 증인 되주고 싶다는데 제 친구들로 저의 결백을 밝힐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저는 지금 그 학생안전부 선생님의 사안을 공론화를 하고 싶습니다. 허나 공론화를 잘못 하면 제가 불리해져서 다른 방법이나 공론화시 유의해야할 상황이 있을까요?(공론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획 중입니다.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과의 조사가 끝난 당일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로 (sns)학생 안전부 선생님의 이름은 말을 안하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 및 그 선생님의 직책 업무가 뭔지는 밝혀 제 주변 지인들이 대충 짐작은 가게 할겁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셔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시기 위해서, 친구분들이 당시 상황에 쓴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 친구분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조사관도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 당시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발언 등에 대해서 녹음 파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시는 것도, 조사관에게 다소간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친구분들이 질문자님의 결백을 밝히시고 싶으시다면 앞 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당시의 목격 상황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학생안전부 선생님의 사안을 공론화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학교폭력 조사가 있는 동안에는 공론화 등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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