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 시 법적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진짜 딱 1번만 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요ㅠㅠ 진찌 너무 걱정도 되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 너므 심장이 떨려요 변호사님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막 10분도 아니고 딱 2분 봤어요 진짜 어떻게 되요 정확한 시간은 9시40븐 쯤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요 막 처벌되어서 소년원 가고 그러는건 아니겠져 아직 만 1ㄱ세 안되고 1ㅈ월달에 되는데 진짜 걱정이에요
그리고 아동도 아니고 성인이 하는거 봤는데 어떻게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시청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보통 중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행을 한 경우에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딥페이크물에 대해서 2분간 단순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향후에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한 영상 등의 시청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