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간의 쌍방 폭행 사건: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새벽에 친구와 단 둘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 그 후 술취한 성인 일행이(4명정도) 불을 빌려주니 그러면서 물어봐서 필요 없다고 하니 그중에서 한 분이 예의가 없다면서 욕을 하였고 싸우자고 하였습니도 저도 당시 화가 나고 그래서 서로 언쟁을 주고 받다가 저에게 계속 붙어서 2차례 정도 밀치니 상대방이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입에서 피나고 입이 안벌여짐)그후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바닥에 드러누워 뒹구는 시늉을 하다가 토를 하였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경찰관이 구급대원과 오니 구급대원이 상대쪽 가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상대방은 자기가 의사이니 자기가 보겠다 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너가 구급차 타고 가면 나도 구급차 부르겠다”라고 협박해서 구급차를 타지 않고 다음날 병원에 갔으나 병원에서는 치아에 문제가 있는거 같으니 큰병원으로 가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후 파출소에서 상대방도 제가 밀친거로 인해 쌍방을 주장하면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쌍방일 경우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 대학병원도 못갔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새벽에 성인과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셔서 놀라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보통 치료비 등은 각자 부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새벽에 있으셨던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CCTV 확보 등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신 상황이시니 조사 때 보호자나 가능하시면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며 지금이라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서 등을 확보하셔서 조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