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사건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겪는 따돌림, 언어폭력, 성추행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셔서 학폭 전담기구에 제출을 하시고 상황에 대한 문자, sns 등 간접적으로라도 증빙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측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가슴을 만진 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므로 학폭 진행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1이 학폭을 역신고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는 피해 학생의 일관적인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필요한데, 피해 학생이 그 동안 작성해 둔 일기나 메모 등이 있다면 지참하시고 관련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기타 교사와의 면담 일지, 상담 일지 등 가해자1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