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약물 소지 여부와 장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트위터 글, 검찰 송치 후 전과 가능성은?
상담 내용
돈도 필요하기도하고 장난으로 트위터에 디에타민 판다고 올렸다가 경찰분에게 전화와서 주민등록증하고 부모님 전화번호 넘겼습니다.검찰에 송치될거라는데 전 어떻게 되나요....? 장난으로 올린거였습니다.사과 계속 드리고 1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이미 검찰송치될거라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장난으로 올린글로 전 평생 전과가 남나요? 지금 선이 너무 떨리고 후회가 계속 되네요 도와주세요.... 저는 디에타민 약 처방받은적도 없고 물건도 아예 없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트위터에 디에타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약을 소지한 적이 없고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시라면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단순 장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