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수사기관 연락 시 사적 용도임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구매 시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의평가 양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구매후 실제 사용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양식 자체가 실제 성적표와 동일하여 직인 등이 똑같이 존재한다면 구매만으로도 위조죄의 혐의점이 존재해서 처벌가능성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또한 만약에 판매자가 처벌받는다면 판매자의 계좌에 오간 입출금 내역을 수사해서 계좌 내역를 토대로 구매자를 경찰수사에 소환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계좌내역만 가지고 이 사람이 구매해서 위조까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깐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모의평가 양식을 구매만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에 구매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조죄의 공범 등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직 구매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구매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추후에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모의평가 양식을 구매만 하여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