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
제목 그대로 입니다.1. 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받은걸로추정)에게 피고소인의 학폭위, 피소여부, 경찰에 신고등을 모두 얘기함2.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함3. 다른 친구를 통해 건너건너 피고소인의 귀에 들어오게 됨.4. 교내 알려져 피고소인의 명예 훼손됨.(피고소인은 고소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음)이 경우 고소인이 명예훼손을 한 걸로 해당되나요?
CONSULTATION CASES
졸업 후에도 가능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방법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교폭력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당장 학폭위를 열고싶지만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는 것이 싫어서 고민중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제가 졸업한 후인 내년에도 학폭위를 열수있나요?2.(열수있다고한다면)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학폭위를 여는것에도 부모님이 동반되어야 하나요?3.걔네가 이미 저희가 신고할거라는 걸 듣고 사과한 상태인데 학폭뤼 열…
학교 폭력 사건에서 맞대응 고민
일차사건은 여자4명 디엠방에 남학생 사진을 캡쳐해서 비방글 얼굴비하 글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여자2명이 싸우면서 다른아이들에게 유포해서 1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이차 사건으로 여자아이 무리 9명중 7명이 자녀에게 괴롭힘과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디엠내용을 보니 서로 자녀가 한 내용을 서로 유포해서 받아서 자녀를 왕따와 괴롭히…
학교 폭력 신고 가능 여부와 생활기록부 영향
저한테 지속적으로 해골 닮았다 그러고 니네 부모님도 해골 아니냐고 그럽니다.지속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예를 들어 몸무게 가지고 제 뒷담을 깝니다. 지속적으로 놀리면 학폭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근데 제가 신고하면 제 생활기록부에 학폭 피해자라고 쓰이나요? 이것 때문에 신고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학폭 피해자면 회사에 취업 할때 지장이 있을까봐 …
아파트 도서관에서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만18세)xx일경 오후 7시쯤(해가 지는 상황)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도서관의 공식적인 폐관시간은 7시까지였고 저의 행위는 7시가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관리자분께서 도서관 문을 잠그지 않으셔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습니다…도서관 내부에 사람도 없었고 목격자나 신고자도 없었지만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도서…
학교장 자체종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상담
여학생들 언어폭력으로의 사안으로 7명의 아이들이 모두 화해중재프로그램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피해자 부모님들께 학교장자체종결 동의서가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경우 학교전담기구 심의에서 학교장종결로 마무리 될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만약 자체종결동의서도 내고 마무리 하고 싶다고 피해측에서 이야기 해도 교육청심의로 넘어가면 처분이 낮게아님 높게 나올지는 …
소년보호재판 시 학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년보호재판에서 사기죄로 아이가 재판을 받게되는데 처분전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학교에 꼭 알려야하나요??만약 안알리면 나중에 알게될까요??아이가 인스타 디엠으로 중고거래를 대신 해주면 수고비(?)알바비를 3만원을 떼준다고 해서 아이가 하겠다고해서 중고 사이트에 상품권 20만원을 올렸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전거를 사고 싶은마음이 커서 그돈…
청소년 사이의 온라인 협박과 법적 대응 방법
만 15살 그러니까 지금 16살 고1 친구와 오픈카톡에서 처음 연락을 주고 받고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야한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사진과 영상을 서로 교환도 했구요.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프로필 사진을 저장하여 여기저기 보여주고 유포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저에게 통화하면서 얘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여자친구 친구들의 아이디까지…
틱톡과 인스타에서의 기부 사기와 법적 대응 방법
먼저 요즘 틱톡 인스타를 보면 돈을 기부해준다 라는 댓글 혹은 게시글이 많아서 상대방이 쓴 댓글을 보고 난 연락을 하였다. 상대방은 먼저 틱톡라이트를 추천하였는 난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못했다. 다음으로 대리 토토를 나에게 권유하였다. 만원을 주면 3만원을 벌어주겠다. 난 주변에 토토르 돈을 다 날린 친구들을 봤다고 했다. 근데 자신도 그래서 조금씬 한다고 하였다. 난 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례 분석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스타그램 단체대화방(단톡방) 있었습니다.저희 아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저희아이의 친구들 대략 10명정도 참여했습니다.저는 평소 미성년자인 아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이 몰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단톡방을 발견했습니다.가해자는 저를 지칭하여 “김지영(가명) 허벌년”, “김지영 보지 존나 맛도리다 ㅆㅂ”. 라는 내용…
고소인의 경찰 조사 사실 유포, 처벌 가능할까?
쌍방학폭으로 결론 난 사건(학폭위 조치없음)(3월)을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걸어 대응중입니다.형사 고소 내용은 1. 손괴(작년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 카드를 파손시켰다. 저희 아이가 한 행동은 아닌데 아이가 당시 말을 애매하게 해놓아서(본인이 파손한 게 아니면 안한 것이다 확실히 말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음) 저희쪽 변호인이 이건 손괴방조 공모로 볼 수 있다고 말함.)2. 상해 ( …
학교 폭력 피해자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20. 몆일에. 박지훈(가명) 최민수(가명) 이라는 친구 두명한테 머리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신고를 했는데. 그친구는 반성한척하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저랑 저희엄마를 욕했습니다. 물론 증거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그친구들을 고소 했지만. 학폭쌤은 제가 잘못이라고. 우리엄마 한테 말하니다 그친구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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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