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출석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2 여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지난달 5/7 담임선생님에게 최초로 학폭 신고했습니다. 사건 발단은 작년(2024) 학기말즈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같이 어울리던 무리의 친구 중 한명과 수학여행즈음부터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뒷담화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도 2학년 올라가면서 그 친구와 같은 반에 배정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같은 …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피해자, 학폭 처벌 강도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20. 몆일에. 박지훈(가명) 최민수(가명) 이라는 친구 두명한테 머리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신고를 했는데. 그친구는 반성한척하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저랑 저희엄마를 욕했습니다. 물론 증거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그친구들을 고소 했지만. 학폭쌤은 제가 잘못이라고. 우리엄마 한테 말하니다 그친구들이 전…
학교폭력 전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성
안녕하세요이번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처분을 낮게 받을수 있는지 행정심판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학만은 면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일단 사건은 중학교 쉬는시간에 일어난일이었는데 체육관에서 2학년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아이(1학년) 가 있었는데 2학년 친구가 던진 배구공에 맞았고 저희 아이가 그 형에게 다가가 사과하…
유치원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6세 아이가 등원했을 때 아침맞이를 안해주었다는 내용(인사를 안하고 가방을 내려주지않고 5분정도 방황)만으로 아동복지법위반(제17조 제5호 제6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의 등원 시간이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한창인 오전 10시 30분 전후이며 개학 후 대략 3개월 간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바쁜 상황에서 여러번 그랬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 시청죄에 대한 걱정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이런 글을 쓰는 것도 많이 고민했지만, 너무 불안해서 조심스레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예전에 아직 촉법소년 나이였을 때, SNS에서 아청물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계정도 삭제했고, 당시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후 반성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해 왔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법적 절차와 처벌
초등학생 여아 (9살,10살)아이들이 하교시간후 운동장에서놀고있는데 예쁘다면서 머리와 몸을 쓰다듬고 엉덩이를만졌다고합니다 (만지지말라고 여러번의사표현함)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로 사건이넘어가서 형사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피의자는 80대 치매환자라고 주장하는데 벌금에 상응하는 합의금이가능한지 합의가 결렬되고 처벌을받게되면 보통 어느정도의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
미성년자 간 사진 교환 사건의 법적 처리 과정
라인에서 미성년자들끼리 본인 사진을 교환하고 얘기를나누다가 한아이의 부모님이 인지하시고 사건화시키셨습니다.사건화 당일에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경찰이 대신받았었고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말씀하신뒤에 모르는 전화로 몇번전화오고 받지않은 후 2달이 지나간상황입니다.미성년자들끼리 강제성없이 사진교환하는것은 고소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사건이 접수되었고 피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법
초등학생3학년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신체폭행(때림)을 당했습니다. 상대아이는 힘도쌔며 덩치가있습니다서로간에 대화중에도 의견이맞지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였고 왜.대응하지않았나 라고 물으니 대응하면 때리기때문에 대응하지못했다고 합니다 그간힘들었는지 이제사 울며말을하네요간혹 그 친구와 게임도 자주하고 저희집에도 놀러와 논적이 있습니다 저에…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저희 아이는 초등2학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이상에 걸쳐 같은 학교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며, 상습적·지속적·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폭력내용] ✅신체폭력 - 주먹·발·무릎으로 팔, 다리를 지속적으로 폭행 ✅성적폭력 - 남성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짓누름 가해학생은 “00? 걔 남자 아닌데. …
형사사건 정식재판청구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구약식 50만원 받았습니다.저의 목표는 무조건 전과가 안남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 하려고 합니다.근데 법원에 문의해보니 변호사 없이는 할수가 없다네요.정말로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정식재판받을 수 있나요??마지막으로 정말로 선고유예가 나오면 전과가 정말 안남는것 맞나요??저는 만19세인데 앞길이 막힐까 막막하고 두렵습니다.국선변호사…
미성년자 간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둘다 미성년자 이고 상대방이 틱톡 메세지로 돈을 빌려달라 연락 하였는데 제가 틱톡 라이트를 해달라고 이거 하면 돈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한다 안한다 했다가 그래서 제가 대리토토 맡겨봐라 수익 보게 해주겠다(실제로 하지는 않음) 하였고 상대방이 제 돈으로 먼저 하고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안한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알겠다고 자기도 안한다…
미성년자 절도 사건 합의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미성년자가 당근마켓에서 155만원 물품 거래하기로하고 어두운장소로 유인해 물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합의금이 조율 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 넘어감 현재 판결은 나지 않음 (미성년자라 판결내용도 알수 없대요 )피의자 부모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연락 받은 뒤로 부모가 잠수탄지 3달정도 됬습니다피의자 변호사 번호도 알고 있는데 국선변호사라고 도와주는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