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폭행 및 모욕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집행유예 이력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학폭 처벌 강도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4월20. 몆일에. 박지훈(가명) 최민수(가명) 이라는 친구 두명한테 머리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폭신고를 했는데. 그친구는 반성한척하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저랑 저희엄마를 욕했습니다. 물론 증거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그친구들을 고소 했지만. 학폭쌤은 제가 잘못이라고. 우리엄마 한테 말하니다 그친구들이 전에 부터 현재 집행유행 기간인데. 저를 때려서. 고소 당할까봐. 학교는 보호해줍니다. 어떻하죠. 이미 저는. 그에들을 고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들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피해자 로 조사 받고 왔는데. 경찰 에서. 검찰로는. 몆일. 걸리는지. 아는분.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친구들. 학폭 처벌. 어떤거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상대방들의 폭행 및 모욕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며, 형사 고소하신 건에 있어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에 있어서 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 다른데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안에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