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고, 치매 주장에 따른 심신장애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법적 절차와 처벌
상담 내용
초등학생 여아 (9살,10살)아이들이 하교시간후 운동장에서놀고있는데 예쁘다면서 머리와 몸을 쓰다듬고 엉덩이를만졌다고합니다 (만지지말라고 여러번의사표현함)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로 사건이넘어가서 형사조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피의자는 80대 치매환자라고 주장하는데 벌금에 상응하는 합의금이가능한지 합의가 결렬되고 처벌을받게되면 보통 어느정도의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치매 주장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거나 합의가 성립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벌금에 상응하는 합의금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재정적 상황에 달린 것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합의금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에 합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때 합의금 제시에는 일률적 기준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적당한 수준(벌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시 가능하십니다.
또한 합의가 결렬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치매 주장에 대하여 심신장애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