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이번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처분을 낮게 받을수 있는지 행정심판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학만은 면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일단 사건은 중학교 쉬는시간에 일어난일이었는데 체육관에서 2학년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아이(1학년) 가 있…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할 자료와 반성문 등을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처분을 낮게 받을수 있는지 행정심판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학만은 면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일단 사건은 중학교 쉬는시간에 일어난일이었는데 체육관에서 2학년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 아이(1학년) 가 있었는데 2학년 친구가 던진 배구공에 맞았고 저희 아이가 그 형에게 다가가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지않자 저희 아이가 기분이 나빠 그형을 밀치고 목조르고 명치때리고 물통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흥분해서 자제를 못했고 선생님이 오시고나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일로 아이는 분노조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스스로 화가나면 통제가 안되는거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본인도 고치고 싶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부모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어 연락처를 학교에 물어봤지만 가해입장으로 연락도 함부로 할수없다하여 대신 선생님께 꼭 좀 죄송하다고 전해달라하였습니다


제가 미처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사과편지라도 썼었어야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위원회 참석해서도 아이의 반성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감정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던거 같은데 다시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어난일 어쩔수 없는건 알지만 전학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순간 화를 참지못해 폭행으로 이어진거라...


무슨 답변이든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전학처분에 대하여 다투시고 싶으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제분께서 우발적으로 행한 1회성 행위였다는 것, 현재 분노조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및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8호 전학 처분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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