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생3학년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신체폭행(때림)을 당했습니다. 상대아이는 힘도쌔며 덩치가있습니다서로간에 대화중에도 의견이맞지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였고 왜.대응하지않았나 라고 물으니 대응하면 때리기때문에 대응하지못했다고 합니다 그간힘들었는지 이제사 울며말을하네…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사안을 조사하고, 상대 학부모의 발언 내용은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내용

초등학생3학년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신체폭행(때림)을 당했습니다. 상대아이는 힘도쌔며 덩치가있습니다


서로간에 대화중에도 의견이맞지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하였고 왜.대응하지않았나 라고 물으니 대응하면 때리기때문에 대응하지못했다고 합니다 그간힘들었는지 이제사 울며말을하네요


간혹 그 친구와 게임도 자주하고 저희집에도 놀러와 논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삼촌삼촌하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간에도 친하게 지내는줄알았으나 이런 에로사항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저희아이가 간혹 상대아에게 돼지라고(상대아이가덩치가조금있는편) 놀리기도하였고 상대아이측에서는 저희아이가 수만 수천번놀렸고 참다참다 못참아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이 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 아이에게 1분 미만 전화를 걸어 둘이 친하게지내는것을 잘 알고있고 네가 친함의표현으로 폭력을 계속 쓴다면 나는 그것을 괴롭힘으로 보겠다 라고 좋게 말하였고


욕설이나 위협 없이 사실 확인만 했으며, 감정적 언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동의 부모가 저에게 전화를 요청하여 대화도중 심한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 유)


● 현재 상대 측 주장


"내 아이에게 왜 직접 전화했냐", "그 자체가 문제다"라며 저를 오히려 문제 삼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부분이 제일 괘씸하네요


1.상대 아이의 신체폭행과 반복적인 (언어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전화 중 저에게 욕설을 한 상대 학부모에 대해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녹음 유)


3.그밖에 제가 조치할수있는.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 학생의 신체 폭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신 이후의 절차는 접수 후 사안 조사,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조치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 및 피해아동의 진술, 폭행 사실 입증 자료 등을 주요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가 전화를 통하여 욕설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전화 통화로 모욕적 발언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고, 구체적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제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병행 등을 진행하시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