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가해학생과의 분리 및 전학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저희 아이는 초등2학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이상에 걸쳐 같은 학교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며, 상습적·지속적·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폭력내용] ✅신체폭력 - 주먹·발·무릎으로 팔, 다리를 지속적으로 폭행 ✅성적폭력 - 남성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짓누름 가해학생은 “00? 걔 남자 아닌데. 내가 거기(성기)를 계속 때려서 이제 그거 없어.”라고 말하며 성기 가격 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한 정황이 있음
✅언어폭력 - 지속적인 조롱, "애기", “언제크냐”와 같은 성장 관련 비하 발언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음
✅지속적 괴롭힘 - 아무 이유 없이 마주치기만 하면 때림 (평균 주 2~4회)
[피해양상]
- 신체의 멍, 끌려감, 반격은 거의 불가능 (체급 차이, 힘 차이 매우 큼)
- 피해자 체급 : 137cm / 몸무게 30kg (매우 마르고 연약한 체형)
- 가해자 체급 (추정) : 150cm중반 이상 / 몸무게 50kg 이상 (덩치 매우 큰 체형)
[학교 조치 사례]
1. 25년 4월 가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멍이 크게 들어, 당시 담임에게 통보 후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 있음
2. 최근, 지속적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분노한 친구 B(가명)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대화함. 해당 대화를 친구 B의 어머니에게 전해듣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성적 폭력까지 당한 사실을 털어놓음
<아이 친구 B와 가해학생의 대화 각색>
- 친구 B : 너 00 때리지마
- 가해학생 : 누구?남자? 남자 00?
- 친구 B : 그래
- 가해학생 : 걔? 남자 아닌데, 여잔데, 내가 꼬추를 계속 때려서 걔 그거 없어다 (때리는 시늉하며)
내가 엄청 때려서 걔 거기 없어졌어
저희 아이는 장기간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담임에게 해당 사태를 통보하고 학폭위를 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 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신 부분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 2년에 걸쳐서 지속적, 상습적으로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있어왔고 그 수위도 상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서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제분 보호를 위하여 학폭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며 관련해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형사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자제분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