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과 유기: 이혼 소송 중 남편의 행동이 문제될 수 있을까?
이혼소송중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상황 남편이 10살 7살 아이들이 잠들면 밤에 나가 술을마시거나 커피를 먹는등 새벽까지 놀며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 잦음시댁이 집에 아이들을 봐주러오면 낮부터 새벽까지 아이를 맡기고 매주 놀러감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함남편은 밖에서 산책했을 뿐이라고 경찰한테 진술함유기인지는 경찰서에가서 고소하라는데 아동 유기로 고소가되는건지 궁…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딸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다.처리 절차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1. 당사자1) A : 피해자 - 딸아이. A중학교 3학년2) B : 가해자1 - 피해자와 동일 학교 3학년3) C : 가해자2 : C중학교 3학년4) D : 피해자의 친구 - B중학교 3학년2. 피해사항1) 과거이력 : A와 B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고 B는 담배권유, 가출을 종용하는 등 안좋은 영향을 미침.이후 어떤 동기로 다툼이 생긴 후 …
학교 앞 무인가게에서 발생한 아동 괴롭힘 사건 대처 방법
저희 아이들은 1, 3학년이구요. 하교 후 학교 앞 무인가게에 들어갔는데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고학년 남자아이(이하 A)가 있었대요. 저희 아이들은 아무말도 안 했는데 A가 혼자 욕을 하더니 저희 아이들을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문을 막으면서 몇학년 몇반이냐고 물어봤다는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다가 계속 못 나가게 하니까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안…
선입금 사기 대처 방법
현재미성년자이고 성매매를하고싶다는호기심이들어 텔레그램으로 업체에연락을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첫고객이라 예약금10만원을달라해서 줬고 아가씨보호비명목으로 50만원요구하고 테더로보냈더니 수수료가 잘못갔다는핑계로 총 200만원이상 사기를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돈을돌려받을수있나요. 소송도할생각인데 소송하면돌려박을수있나요? 전화번호와 텔레그램 대화내용은전부캡쳐해두…
형사사법포털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제가 9년 전에(그때 당시 나이 만 15-16세) 친구들이 싸우는 현장에서 거들고 구경하다가 폭처법상 공동감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왔고 전과가 안남는다해서 잊고 살고있었는데 제가 지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혹시 그때 일이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경찰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이 남아있다면 면접단계에서 불이익이 있…
트위터 아청물 협박과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https://www.lawtalk.co.kr/qna/526094?userFrom=sms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성년자 고2인데, 경찰수사단계에서 끝날지 아니면 법원 재판까지 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소년보호 처분 1호를 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해당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중에 있으며 너무 불안해서 미칠거같습니다. 그리고 협박자를 지금 미리 신고하는게 나중…
미성년자 딸의 절도 사건과 대응 방법
만19세(미성년자 갓졸업함)된 딸 마트,OO매장 절도1.미성년자였던 24/4월에도 절도로 가정법원에 출석하였고 반성문제출함.2.성인이 되어 만19세에 25/4/30 OO마트 절도로 약식청구금액: 30만원3. 25/5/13 OO마트 절도로 약식청구금액: 50만원4. 25/6/xx일 OO매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님이 전화주셨고 OO매장측과도 합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일주일후 하기로 했습니다.2023년도에 식…
트위터 지인능욕으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5일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지인을 트위터에 박제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2일 뒤 자기가 본인이라면서 고소를 할거라고 하네요.. 저는 사진을 올리고 나이 이름을 적은 다음 해쉬태그로 지인능욕만 했습니다. 저는 총 4명 정도 한 거 같고 다 제 지인이 아니라 모르는 분이 요청하셔서 올린 게 끝입니다.. 정말로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된다면…
학교 폭력 분리조치 기간과 학습권 침해 문제
저희 아이가 같은반 친구와 문제로 학폭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처분으로 교실로 못 들어가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한달 넘도록 교실로 가지 못하고 분리조치를 받았는데, 이 조치가 맞는걸까요? 저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있는건 맞지만, 장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 침해가 아닐까 싶어서요. 학폭 법률에 분리…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협박
제가 작년부터 SNS 로 여러분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중 몇분은 고소를 하신다더라고요. 제가 입힌 피해로 피하지방이 다 보이게 여러차례 자해를 했다네요.저는 고등학생인 터라 무서워요..이런 일로 고소를 받을수 있나요? 현재,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요청하여 6~80만원 가량 보내준 상태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워요.여러명의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미성년자 차량도난 후 민사소송 가능 여부
유료주차장에 차를 맡기면서 차키를 맡기고 가라고 해서 맡긴 후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가보니 차량이 도난 당한 상태였습니다.이 후 제가 사는 지역과 다른 타지역 이었던터라 기차를 타고 제가 사는 지역으로 왔고, 차량 렌트 비용은 주차장측에서 지급해주었습니다.그리고 그 날 자정 차를 찾았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후 차를 찾으러 다시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차를 찾아…
아동학대 민사소송 가능성 및 변호사 도움
이제서야 3년만에 아동보호송치? 결정? 으로 끝났어요..검찰에서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것 같아서 어이가없긴합니다..아동보호결정 사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근데 다들 정신적피해를 주장해서 민사변호사 선임하는게 마이너스라고 조언을 많이해주시더라구요..민사소장 접수 서류 관련만 변호사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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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