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업체와 합의를 진행하고 정신과 진단서 및 반성문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딸의 절도 사건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만19세(미성년자 갓졸업함)된 딸 마트,OO매장 절도
1.미성년자였던 24/4월에도 절도로 가정법원에 출석하였고 반성문제출함.
2.성인이 되어 만19세에 25/4/30 OO마트 절도로 약식청구금액: 30만원
3. 25/5/13 OO마트 절도로 약식청구금액: 50만원
4. 25/6/xx일 OO매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님이 전화주셨고 OO매장측과도 합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일주일후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 식이장애.불안증으로 정신병원 입원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일부만 결재해서 OO매장에서 유명하다고 하네요. 아빠가 카드 많이 쓰지 말라고 해서 아빠한테 혼날까봐 일부만 결재했다고 하네요.
구치소는 가지 않겠지요? 형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화가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매일 싸우다보니 딸이 불안증에 도벽,식이장애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자제분께서 미성년자 시절부터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불리하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이소측과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자제분의 정신과적 진단서 및 반성문 등을 작성하시게 하여서 조사 시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