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며, 경찰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제가 9년 전에(그때 당시 나이 만 15-16세) 친구들이 싸우는 현장에서 거들고 구경하다가 폭처법상 공동감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왔고 전과가 안남는다해서 잊고 살고있었는데 제가 지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 혹시 그때 일이 문제가 될까 여쭤봅니다
경찰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이 남아있다면 면접단계에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1. 소년법 적용대상이었을 때 혐의없음을 받았으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자동삭제되나요?
2. 형사사법포털에는 기록이 남아있던데 이것도 삭제가능한가요?
3. 만약 수사경력자료와 형사사법포털의 기록을 삭제한다면 면접단계에서 불이익은 아예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소년시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경력자료에서는 삭제됩니다.
다만, 형사사법포털의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라도 기록이 남게되어 삭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시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불이익 등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