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고, 협박범 신고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협박과 미성년자의 법적 대응
상담 내용
https://www.lawtalk.co.kr/qna/526094?userFrom=sms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성년자 고2인데, 경찰수사단계에서 끝날지 아니면 법원 재판까지 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소년보호 처분 1호를 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해당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중에 있으며 너무 불안해서 미칠거같습니다. 그리고 협박자를 지금 미리 신고하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안될지 또한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해서, 아청법 위반은 중대한 법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게 되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제1호 처분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재발방지계획,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협박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