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사 고소 및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딸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습니다.
처리 절차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당사자
1) A : 피해자 - 딸아이. A중학교 3학년
2) B : 가해자1 - 피해자와 동일 학교 3학년
3) C : 가해자2 : C중학교 3학년
4) D : 피해자의 친구 - B중학교 3학년
2. 피해사항
1) 과거이력 : A와 B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고 B는 담배권유, 가출을 종용하는 등 안좋은 영향을 미침.
이후 어떤 동기로 다툼이 생긴 후 멀리하려고 했으나 B로 부터 괴롭힘이 시작됨. 또한 SNS나 오프라인으로 나쁜 헛소문(걸레, 에이즈, 조건만남 등)을 퍼트리며 A의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학교내에서도 일부 학생의 괴롭힘이 있었음.
이후 B의 전화를 A가 받지 않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함.
모두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B와 친분이 있었던 C가 접근함.
2) 사건당일 C는 A, D를 불러내 OO지역내에서 만나게됨 (여러번 거절했지만 C는 B와 싸워서 현재는 너희 편이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냄)
이후 골목으로 CCTV가 없는곳을 찾아서 C는 지인 여러면을 데리고 A를 폭행하고, B는 D를 폭행함
3) 피해정도 A는 B, C, C의 언니로 부터 복부 발길질, 뺨 10여회, 욕설, 모욕 등의 피해당함
D는 B로 부터 휴대폰 파손, 침뱉고 무릎꿇리는 등의 모욕, 폭행당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겪으신 상황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들의 행위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학교 내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면서 피해내용에 대해서 진술서,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과 자제분에 대한 분리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하셔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