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지갑 습득 사건과 법적 대응
아파트단지에서 지갑을주었습니다. 주인을찾아주려다가 등교길이고.비도갑자기 쏟아지고 주운지갑이니 욕심도났는지 안에 돈만빼서.지갑은 그자리에 바로버리고 ..자리를 떠났다고하네요 하교후 돈쓸욕심해 학교앞은행에서 전부 천원권으로 (지갑에5만원과1만원)바꿨는데 막상 바꾸고나니 무서웠나봐요 그대로 가방에넣은채 하교를했고 이후 집에행사가 있어 그가방은 집에둔채 가족끼리…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의 음란물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미성년자 지인(이하 A)이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둘다 남성입니다.그런데 A의 여자친구(역시 미성년자, 이하 B)가 갑자기 어느날부터 디스코드 DM으로 저를 포함한 A의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A의 자위영상이나 할배카스, 모르는 남성의 알몸인증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B를 통매음이나 음…
초등학생 학폭 신고와 어른들의 갈등
사건 개요 요약• 과거 사건 작년, 초5학년 a학생이 초 4학년 b학생에게 ‘꿀밤’을 때린 일이 있었다고 12가지• 공통 배경 두 학생은 모두 OO수영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피해학생 아빠 수영 코치, 엄마능 체조 수업 강사• 가해학생 엄마는 수영장 대표• 이후 상황 코치와의 불화로 a는 대표의 딸임에도 클럽을 그만두고, 수영 특성화 학교인 초로 전학.코치 및 강사들과의 관계도 단…
소년범 모욕 사건: 합의와 법적 결과
자녀가 만14세, 연나이15세인데 반 친구를 놀렸다고 해서 소년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모욕죄로 되어 있는데 범행사실은 1회 별명으로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별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상대방에서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합의를 하는게 맞을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반 모욕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소년범도…
아동학대 사례와 법적 대응 가능성
A와 B는 중학생 친구입니다. A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B도 가끔 A 홈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가 B와 상의없이 교사 C에 대한 비난을 포스팅했습니다(B는 교사C에 대해 언급하거나 글을 쓴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교사 C를 당일날 밤 11시에 A와 B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후 A와 B에게 각 전화해서 너네 강제전학시켜버리겠다. 각오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
고등학생 아들이 비비탄총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오늘 고등학생(1학년) 아들이 같은밤 친구에게 비비탄총 머리1발 등1발 총 2발을 맞았습니다. 장난치다가 그런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쐈다고 하더라구요. 제 아들 말고도 다른 학우도 맞았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총알 7개 복도에서 3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요 학교측에도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이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구체적으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혹은 유사 성관계를 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술과 담배를 함/그리고 불량학생과 어울림)등의 사실무근의 소문이 학교 내외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그런 일은 맹세코 단 한 번도 …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대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07년생인데 제가 라인으로 저보다 5살 어린 12년생과 야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저는 보냈고 제가 나고 보냈으니 나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못보낸다고 하였고 저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한 대화를 하였고 다음날 제가 현타가 와 라인방을 나가고 라인을 탈퇴하였습니다.
학교 언어폭력 고소 관련 법적 조언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기숙사 3명씩 쓰는데 10시쯤 밤에 한명이 와서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에서 저희 부모님울 욕하는 패륜적 드립 과 저를 욕하는 말을 했고 그전부터 수차례 패륜적드립 과 저에 욕을 아무이유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xx일 밤에 3명에서 얘기한걸 녹음했는데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나요? 그리고 증거로는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충…
아동학대 증거불충분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2학년 자녀를둔 엄마입니다아이가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공부방에 1년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공부에서 문제가 틀릴때마다 수시로 꿀밤을 맞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도 소변은 보게하고대변은 집에가서 하며 울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는 원형탈모와 정신과우을증 치료중이며 심리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가해자 선생님한테는 톡으로 사과…
놀이터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가능성
놀이터에서 친구랑 잡기놀이를 하다 우리아이가 넘어지고 그 위에 친구가 넘어져 코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의 진단이 달라 골절이다 아니다 코뼈골절 수술을 못하게 되었고 만6살인 아이가 만19살까지외관을 지켜봐야합니다. 해당 집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구요. 부모는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약을 복용중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딥페이크 이청물로 단순제작시 바로즉시삭제한 미성년자 입니다 유포는 1절 절대하지않았고요 피해자도 아무도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를 반성하며인터넷에 음란물관련될것은 다 일절 못허게 설정해놓았고 반성하며 있습니디 너무후회되고 걱정되고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제작대상으로한분께도 너무죄송합니다..미성년자입니다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진짜지금 너무 후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