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청하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비비탄총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상담 내용
오늘 고등학생(1학년) 아들이 같은밤 친구에게 비비탄총 머리1발 등1발 총 2발을 맞았습니다. 장난치다가 그런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쐈다고 하더라구요. 제 아들 말고도 다른 학우도 맞았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총알 7개 복도에서 3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고요 학교측에도 이야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비비탄 총을 맞아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학교측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학우의 피해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이러한 정신과적 진단서 역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절차에 참여하시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잘 제출하시고, 조사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절차 진행 시에,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폭행 및 상해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신데, 일단은 학교폭력으로 진행하신 후에 경과를 지켜보시고 형사 고소를 추가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