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폭 신고와 어른들의 갈등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 개요 요약• 과거 사건 작년, 초5학년 a학생이 초 4학년 b학생에게 ‘꿀밤’을 때린 일이 있었다고 12가지• 공통 배경 두 학생은 모두 OO수영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피해학생 아빠 수영 코치, 엄마능 체조 수업 강사• 가해학생 엄마는 수영장 대표• 이후 상황 코치와의 불…

어른들의 갈등으로 인한 신고라는 점과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학폭 신고와 어른들의 갈등

상담 내용

사건 개요 요약

• 과거 사건 작년, 초5학년 a학생이 초 4학년 b학생에게 ‘꿀밤’을 때린 일이 있었다고 12가지

• 공통 배경 두 학생은 모두 OO수영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 피해학생 아빠 수영 코치, 엄마능 체조 수업 강사

• 가해학생 엄마는 수영장 대표

• 이후 상황 코치와의 불화로 a는 대표의 딸임에도 클럽을 그만두고, 수영 특성화 학교인 초로 전학.

코치 및 강사들과의 관계도 단절됨.

• 최근 일 수영장에 남아 있던 또 다른 학생이 b의 아버지 코치를 아동폭력 혐의로 신고하며 탈퇴.

이 과정에서 수영장 엄마(대표)의 입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음.

• 핵심 쟁점 어른들 간의 갈등이 아이들의 학폭 문제로 비화되며, 과거의 사소한 갈등을 학폭 신고로 끌어낸 상황은 양측 아이 모두에게 정신적 시련을 주고 있음.

특히 a학생측은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뒤늦은 학폭 제기로 인해 억울함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과거 사건이 어른들 간의 갈등 과정에서 비화되면서 학폭 신고가 제기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면 현재 서술해주신 상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셔서 어른들 간의 일들로 인하여 과거 학교폭력이 신고된 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점, 이미 당사자 간 해결했던 일이 학교폭력으로 비화된 점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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