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인지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니,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상담 내용
딥페이크 이청물로 단순제작시 바로즉시삭제한 미성년자 입니다 유포는 1절 절대하지않았고요 피해자도 아무도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를 반성하며
인터넷에 음란물관련될것은 다 일절 못허게 설정해놓았고 반성하며 있습니디 너무후회되고 걱정되고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제작대상으로한분께도 너무죄송합니다..미성년자입니다 처벌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진짜지금 너무 후회하며 죄송하고 두렵습니다.. 처벌을 받을 확륙이 얼마나될까요..? 부모님께 얘기안갈 방법으로 해결하는것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 아청물을 단순 제작만 하고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지 못한 상황이고 수사기관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작을 반복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는 관련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