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과 합의 사실을 강조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의 지갑 습득 사건과 법적 대응
상담 내용
아파트단지에서 지갑을주었습니다. 주인을찾아주려다가 등교길이고.비도갑자기 쏟아지고 주운지갑이니 욕심도났는지 안에 돈만빼서.지갑은 그자리에 바로버리고 ..자리를 떠났다고하네요 하교후 돈쓸욕심해 학교앞은행에서 전부 천원권으로 (지갑에5만원과1만원)바꿨는데 막상 바꾸고나니 무서웠나봐요 그대로 가방에넣은채 하교를했고 이후 집에행사가 있어 그가방은 집에둔채 가족끼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돈은 피해자에게 전부돌려주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도 제출해주었습니다. 현재중1이고 다음주가 재판입니다 이대로 재판받으러가면되는건지..
어찌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써준 점 등은 재판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 재판 가시기 전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자제분의 반성문, 재발방지계획 등을 작성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