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와 공무원 퇴직 문제
안녕하세요 여러개의 죄목으로 지금 검찰단계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임기제공무원인 상태인데요. 여러개의 죄목중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이있어서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거같은데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잘이루어진상태고 합의서 제출과 처벌불원서 제출도 완료 된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이 무죄로 판결이 나올수도있나요?? 현시점에서 벌금형만…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와 합의 가능성
18살 자녀가 있는데 12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금액은 150-200정도 되는데 원금은 제가 다 보내줬어요 피해자들이 다 함께있는 톡방?같은게 있는데 그곳에서 합의금을 한명당 300씩 달라고 해서 합의는 못할 거 같은데.. 혹시 합의를 못하면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으로17세고 전과 보호처분 이런거 아예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 다 받았고 반성문 1장 제출했습…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남자아이이고 같은 반 아이들과 일어난 일입니다1교시 쉬는 시간 저희 애랑 피해애랑 교실 뒷문 쪽에서 투닥투닥 장난치다가 조금 격해져서 다툼이 약간 있었고, 저희 애는 화장실로 갔습니다.근데 친구 1이 내 친구 괴롭히지 마! 하면서 피해애를 밀쳐서 넘어지고 이때, 다른 친구 2도 와서 둘이서 피해애를 감싸서 팔과 다리를 잡았다고 합니다.저희 애가 화장실에서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동생의 사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1학년 14살인 남동생을 두고 있는 누나입니다. 현재 제 동생이 2건의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첫번째 사건은 5월 말쯤 제 동생이 여러 친구들과 공원에서 놀던 중 한 아이(a라고 하겠습니다)의 운동화를 뺏거나 하던 중 a의 아는 형이 찾아와 a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걸 보던 어떤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이를 알게된 a의 어머니가 제 동생 …
학교 선생님의 행동,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여아를 둔 학부모입니다. 5월 xx일 정보 과목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수행평가를 쳤다고 합니다. 시험 치다가 책을 치우려고 하다가 책이 펴져서 정보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뺏어가고 0점 처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딸아이는 어쨌거나 책이 펴졌고 0점 처리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xx일 6교시 동아리 시간에 정보 선생님이 따로 …
초등학교 학폭 피해자 요구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초등학교 1학년 자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학폭위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 및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사건 개요저희 자녀가 같은 반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고, 등교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현재 자녀와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이 상이하며,…
아들이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사이에 아들이 또래 일진들에게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아들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수시로 침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온갖 더럽히는 행동을 했고, 이 모든 뒤처리를 …
학교 언어폭력 형사고소 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저희가 기숙사 3명씩 쓰는데 10시쯤 밤에 한명이 와서 저는 2층 침대에 누워 있고 나머지 3명에서 저희 부모님울 욕하는 패륜적 드립 과 저를 욕하는 말을 했고 그전부터 수차례 패륜적드립 과 저에 욕을 아무이유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xx일 밤에 3명에서 얘기한걸 녹음했고 저는 117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형사고소도 하고싶은데 아빠가 가해자들이 어…
소년법 적용 여부: 만 18세의 재판 유형
소년법으로 궁금하여 여쭙게 되었습니다.고등학교 졸업식을 막 마치고 나서 죄를 지었을때, 만나이로 18세(연나이19세)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죄질에따라 소년이어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신분이 아닌, 성인취급을 받게되는 만 18세들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 후 학폭 사건 진행 절차 안내
저는학폭 피해자 잔데요. 4월에 경찰에 고소 하고. 어젠가 그제쯤 가해자들이 형사 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혹시 검사 한태 가는 거는 몆칠. 또 판사한테 가는건 몆개월 걸리는지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맞은데가 나았지만 그떼맞은거. 증거를 경찰에 증거로 내었고요 그친구들이 저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욕한것도 경찰에 증거로 내놨습니다
우산 절도 고소 절차
2025년 6월 xx일 금요일에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22시 59분 30초쯤 학생 두명중 한명이 제 우산을 훔쳐갔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스터디카페 이용자도 아니고 밖에 비가 오니 그냥 스터디카페 우산함에서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로인해 비에 쫄딱 젖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이 너무 괘씸하고 우산 하나 훔쳐간 것으로 귀찮게 만들고 싶어…
초등학교 교사의 차별과 정서적 학대 문제 해결 방안
1. 상담 요청 배경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입니다. 담임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듣고, 이에 대한 법적 및 행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 발생 사실 아래는 저희 자녀가선생님으로부터 겪은 주요 사례들입니다.급식 및 간식 관련 상황:아이가 편식이 심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앞으로 급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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