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 분리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이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사이에 아들이 또래 일진들에게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아들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수시로 침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온갖 더럽히는 행동을 했고, 이 모든 뒤처리를 아들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정한 '조건'을 빌미로 아들에게 다른 친구와 싸우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아들과 어올리는 친구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하며 아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주변 친구들 또한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거나 증언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이고, 깡패와도 연루되어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들이 아들에게 신고하거나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을 가했으며, 성기 사진과 몸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학원비나 노트북 구입 명목으로 몇십, 몇백만 원을 요구하여 보내주었는데, 이 돈마저 모두 가해 학생들에게 갈취당했다고 합니다. 어미로서 아들에게 너무 무신경했던 제 자신을 자책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해학생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그리고 저희 아들을 보복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생각하여 글을 읽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제분께서 겪으신 일은 너무 심각한 범죄이며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 절차가 진행 가능하십니다.
교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자제분 및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처분이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조치 및 퇴학조치 등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형사고소는 각 범죄 유형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죄명 특정은 관련 증거자료들을 보면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 모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자제분의 진술서, 진단서, 가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자제분을 가해학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면서 분리조치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시니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