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
18살 자녀가 있는데 12명한테 사기를 쳤어요.. 사기금액은 150-200정도 되는데 원금은 제가 다 보내줬어요 피해자들이 다 함께있는 톡방?같은게 있는데 그곳에서 합의금을 한명당 300씩 달라고 해서 합의는 못할 거 같은데.. 혹시 합의를 못하면 예상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만으로17세고 전과 보호처분 이런거 아예없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 다 받았고 반성문 1장 제출했습…
CONSULTATION CASES
쌍방폭행 사건 대응 방법과 합의금 문제 해결
상대방아이에게 우리 아이에게 먼저 공격을 하여, 방어를 했고 그 아이가 또 목을 공격하려고 하자 우리 아이가 방어하면서 서로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주먹이 오고가면서 그 아이의 주먹이 안경쓴 우리 아이 눈을 때려서 안경은 휘어지고 눈밑에 타박상과 눈이 부어 전치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희 아이의 주먹에 그 아이의 입술이 찢어…
영상 구매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한 달전에 작년 11월에 구매한 사진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검찰 송치 이후 작년 12월에 한 건이 더 발견되어 연락이 왔어요. 저번 달 경찰 조사 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는데, 또 연락이 온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저번에는 조사를 1시간 거리의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될까요? 또 한다면 이번에는 검찰송치되고 타관 이송…
무면허 운전과 절도 사건, 학교 통보 여부 알아보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있고 경찰서에서 경위서까지 적었는데 추후에 학교로 통보가 갈 가능성이 있나요? 파출소 경찰관분께서는 1~2년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통보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하시고 다른 글을 찾아보니 그런 내용은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조서가 날라간다는데 그럼 학교전담경칠관이 어떤…
성추행 사건 합의금 조정 및 미성년자 처벌 여부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이 이쁜이라고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와 그 분들을 말리려는 제 친구에게 위협을 가한 점으로 신고를 하였고 cctv 확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판이 종료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공판 진행 중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상대방 측에서 오늘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혹시 여기서 합의금을 올려도 괜찮은 것인…
미성년자 자전거 훼손 사건과 합의 불발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 상황만 적겠습니다.아들친구A 미성년 A의친구B 미성년 3일전 아들자전거 부품을 도난당하여 집앞에 cctv설치 (이날도 A가 집에 놀러왔다가 아들이 없어서 그냥갔다고함 그 이후 사건발생)3일후 A가 집에 놀러옴 아들은 A와 놀고싶지 않아 집에 없는척함A가 떠난후 집앞 자전거 확인 3일전 도난당한 부품과 같은 새로산 부품을 도난당함CCTV확인결과 A와B가 초인종 …
이혼 후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아동학대
저는 전업주부 상태에서 이혼했습니다ㅡ 아이아빠는 소방공무원이구요ㅡ 중3 고1짜리 아이들은 아빠한테 가 있고여ㅡ전 남편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줄 알았습니다ㅡ저는 돈을 벌어야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나 때린다며ㅡ아빠랑 싸우는 소리도 나고 비명소리도 나고ㅡ경찰에 두번정도 아이가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습니다ㅡ 아빠는 최소한의 용돈만…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임 기록 말소 방법
이전 상담글과 답변에 근거하여 과거 해임기록이 있는 학교에 기록말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OO교육청에 문의한 바 말소할 근거가 없다고 한는데 제가 받은 모든 답변과 상충되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이미 징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해임 기록은 말소 대상이며, 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열람이…
오픈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제가 한 청각장애인 소통방에서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방 규칙에는 음성메세지가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음성채팅 내용 : 안녕하세요)저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과문도 올렸습니다.그러나 소통방 관리자 측에서 고소하겠다 하고 합의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이 점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
청소년 절도 사건 처리 방법
저희 아들이 킥보드 도난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고 절도 행위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피해자분과 합의가 잘 되어서 초범이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경찰분의 뜻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문제는 두번째 또 킥보드 도난사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일단 경찰에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아이에게 다그치며 물어봤더니 킥보드를 …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후 무고죄 고소 가능성
아이가 경찰조사받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와 불송치 받았어요그동안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을 저희아이는 정신건강의학과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고 경도우울증과 인간관계의 불편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진단을 받았습니다너무 화가나 피해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나요?참고로 저희는 무고라고 하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이걸로 무고죄 고소도 생각해봤는데 무고…
중학생의 법적 걱정과 아청물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며,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넘었습니다.어릴 때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당시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보이는 영상을 좋아요 누른 일이 있었고, 계정은 이미 삭제했습니다.또, 촉법소년 기간이 지나고 난 후, 한 번 아카라이브에서 2D아청물( 명백하게 아동처럼 보이는 그림)을 본 적도 있습니다.이후로는 절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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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