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죄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추행 사건 합의금 조정 및 미성년자 처벌 여부
상담 내용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이 이쁜이라고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와 그 분들을 말리려는 제 친구에게 위협을 가한 점으로 신고를 하였고 cctv 확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판이 종료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공판 진행 중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상대방 측에서 오늘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혹시 여기서 합의금을 올려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혹시 미성년자여서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지 궁급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라도 죄질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이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선고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합의금 100만원의 경우는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질문자님께서 합의금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더 올려서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