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 플랫폼에서의 과도한 비난과 욕설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고,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플랫폼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욕을 너무 먹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우선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꽤 인지도 있는 사용자이며, 주로 얼굴을 올리는데 며칠 전부터 제 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푸슝 (익명 질문방)에서 니 얼굴 꼬라지 ㅈ같다, 등등 한 사람이 달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이 몰려와 저에게 전부…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와의 연애 후 협박 대처 방법
저는 만 19세이고 전 여자친구는 만 17세입니다3월중반부터~5월 말까지 교제 후 헤어졌는데 연락을 더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전화와 문자가 현재까지 꾸준히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를 죽여버린다,자살해라 등 심한 욕설 메세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차단을 해버리면 저를 성폭행으로 무고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
미성년자의 재물손괴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가해자의 부모로서 무거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6월 xx일의 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만12세의 저희 아이가 친구들과 놀던 중 한 친구의 장난을 시작으로 타인이 편의점에 두고 간 핸드폰을 파손하였고, 이를 편의점의 기기에 숨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오늘, 경찰의 전화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미성년자 절도 사건과 전과 기록 여부
며칠 전에 친구가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훔쳤다가 cctv 적발되어서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 후 친구는 절도죄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지금 합의서 작성해서 점주가 합의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는 이번에 훔친 게 처음이고, 경찰관 말로는 초범 어쩌고 그래서 기록이 안 남는다고 했다고 하는데 편의점 점주는 전과 기록이 다 남을거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학…
교육청 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처분 낮추기 가능할까?
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입니다.사건이 일어난 경위 입니다.정규수업이 아니고 선택수업으로 여러반 학생들이 한교실에 모여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학교에선 휴대폰 반납도 안하고 자율에 맡기는 학교 입니다. 수업 준비도중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카메라를 셀카모드로 사용하여 본인 얼굴을 확인하려고 틀던중 사진 촬영이 되었습니다. 사진이 찍힌구도는 일반적인 학교 …
이혼소송에서 미행과 아동학대 증거 인정 여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몰래 보거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증거로 인정해주나요?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또한 배우자가 가사조사관에서 아동을 때린걸 인정하긴 했는데,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또 다른 자녀가 머리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화살 같은 막대기로 종아…
초등학교 담임의 위증 가능성 여부
고소배경 23년 5월 피해자로 최초 학폭 신고(왕따,사이버폭력,험담 등), 상대여학생측 맞폭 접수 맞폭 내용중 3월 말 성사안관련 발언(성기에 물뿌리면 포토카드 10장준다)으로 접수, 저희 아이는 무고함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목격학생 1명(사이버폭력 공동가해자)의 주장이 일치한다는 의견(다른 여학생들은 기억에 없다, 모른다가 있었으나)으로 심의위원회 결과 2호조치받음행정심판 …
무고죄 고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1) 저는 지방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2) 학부모 관련 일(업무 관련일)로 학부모와 일자를 달리하여 5번 식사를 한 적이 잇습니다.3) 앞선 4번의 식사 자리는 모두 제가 전액 계산하였습니다.4) 그리고 문제가 되는 마지막 식사에서 저를 포함한 교원 2인, 학부모 2인이 동석하였습니다.식사 직전, "오늘도 제가 계산하겠다" 라고 고지하였습니다.(동석한 학부모 1…
카톡 음란물 링크 공유도 처벌되나요?
친구들과 같이 있는 단톡방에 히X미 홈 링크와 그 작품을 소개하는 트위터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이 작품 중 두어개가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만화였는데요…. 혹시 이런 것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해 그 카톡이 거의 안보이긴 하는데 괜찮을까요…? 트위터 링크를 공유해서 보내준 …
공연음란죄 피해자 학생의 대처 방법
19살 학생입니다 6월xx일 오전 12시06분 무인카페 통유리창 자리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통창유리 바로 앞에서 절 보고 웃으며 1-2분간 음란 행위를 하였고 저는 알아차리자 마자 증거 영상 촬영후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7월xx일에 검찰청에 송치 되었다는 소식울 듣게 되었습니다. 이 뒤로도 쭉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 합…
만 14세 미만 아이 학폭 사건 피해자 측의 고민
간략하게 쓰겠습니다,제 아이가 피해자, 상대방 아이가 가해자 입니다.제 아이와 다른 3자 아이가 게임을 하고있었고, 3자 아이가 너 김OO(가명)(가해자) 게임 이겨? 라고 물었고, 제 아이는 이기기쉽지~ 라고 했다 합니다그러자 그 가해자 아이가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쳐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병원에가서 시티를 찍고 뇌진탕, 얼굴타박상 이라는 진단으로 2주를 …
검찰 송치 후 군 입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공동감금 공동폭행 공동상해 공동공갈 공동협박으로 6월달에 검찰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 죄명은 진짜 실제한적이 없고 아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신고를 해서 조사받고 송치가 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7월xx일에 검찰 처분 결과가 보완수사요구라는 처분이 내려졌고 저는 7월xx일 군입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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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