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사용 클럽 입장 사건과 기소유예 가능성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8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2007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 오늘 새벽 친구와 함께 친구 신분증(성년자)을 이용하여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기도에게 붙잡혔고, 기도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을 초범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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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토토 관련 처벌
2024년 여름(고2)쯤 친구가 토토로 돈을 많이 따는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토토에 손을 대버렸고 올해(고3) 6월 xx일까지 토토를 했습니다 총 입금액은 390만원인데 토토로 딴 돈으로 다시 입금하고 한 금액입니다 현재 경찰에게 조사서가 카톡으로 온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토토 처벌은 베팅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출금액 기준인가요? 정말 반성중이고…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제작과 삭제 후 불안감
고등학생입니다..얼마전에 단순 호기심으로 아는 친구의 얼굴로 텔##램 봇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저장하자마자 바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삭제하고 텔##램까지 지운상태입니다 너무 심리적 불안감과 죄책감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수사에 걸릴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클까요..? 진심으로 후회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변호사 상담은 받을 수 있…
학교폭력 심의 후 상대 부모의 폭언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초등학교6학년 학부모입니다.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 진행 후 3호처분 받고 이행까지 마무리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상대 피해학생부모가 저희 아이를 동네에서 마주쳐 개인적으로 불러서 폭언을 ( 싸가지없는 새끼,그 사건당시 죽이려고 했다, 깝치지 마라) 하는등 보복 행위가 발생하였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사안 진행중에 피해학…
중학교 시절 선생님의 상습적 성폭행, 처벌 가능할까?
전 2000년생 남자 입니다 중학교2학년 2학기시절 38살 여자 학교선생님의 상습적인 성폭행 처벌 할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창피한마음에 미루다 연예계 사건 을 보며 설득당하기도하고 잘못에대한 벌을 받아야한다생각하게되었습니다..정확핰 증거는 없지만 그사실을 아는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과 그선생님의 차 그리고 팬션 대려가고는등 저희집앞을 매번 찾아오고 저를 남편이라고 부르…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5월달 쯤 자전거를 절도 당하고 몇달뒤에 송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아는 상태로 친구들에게 이름을 말하고 걔가 내 자전거를 훔친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학교 애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해자 부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저한테 사과 한마…
성적인 연락과 법적 문제: 성기사진 전송의 위험성
틱톡에서 알게된 여자앤데 18세(만16세)입니다 이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성기사진을 자꾸 요구 해서 보내줄까 고민입니다. 이걸 보내줘도 괜찮나요? 대화 내용은 보여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런 말 하는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법적 싸움이나 법적 고소나 그런거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아님 단순 Sns상의 연락이라 별 도움이 안될까요?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1~2년 전, 촉법소년 시절,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미션을 수행했고, 그 사람이 불법 아청물(추정)을 서버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저는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진 않았지만, 혹시 제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또한 예전에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으로 의심되…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대처 방법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놀이터로 나가였고 이미 다퉈서 6명 3명 정도로 나누어 놀고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아이와 싸운건 아니고 다같이 게임을 하던중 규칙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다같이 싸운듯 합니다.이미 따로 놀고있었고 제아이와 놀고있던 아이들이 저의자녀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어 응하였고 그렇게 저희집에 가게되었습니다.근데 저희집에 가지않…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합의 과정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들(중3)이 먼저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승차중 자전거로 아들을 부딪쳤고, 이후 사과하지 않고 바라보는 초등 아이를 한대 때린 상황입니다피해자는 사건접수를 하였고(xx일), 대면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들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또 사과는많고 기분나쁘게 쳐다만 봐서 한대 때린거라고 하면 저도 이 아이가 예전에 똑같은 일…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랑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전 룸카페에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안에서 간식 먹고 화장하기, 넷플릭스 보기, 낮잠 자기가 끝입니다. 몇 주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가 다녀간 뒤로 그 방의 모서리 쪽 매트가 칼로 그은 것 처럼 찢겨서 훼손 됐다고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룸카페 입장은 자기들이 손님 나가고 나서 항상 청소를 한다고 그리고 그 날 그…
학교폭력 대처 방법: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
제 동생은 입학해서 이제 1학기를 막 지낸 새내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의 발단은 동생이 3학년 김지현(가명)양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체육선생님께 지도를 받는 모습을 보고 xxx양의 친동생인 김민준(가명)에게 그저 와 언니 엄청 예쁘시더라, 오늘 체육선생님께 지도 받고 있던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3학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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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