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과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며, 변호인을 통해 기소유예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사용 클럽 입장 사건과 기소유예 가능성
상담 내용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8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2007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 오늘 새벽 친구와 함께 친구 신분증(성년자)을 이용하여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기도에게 붙잡혔고, 기도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을 초범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빠른 처리 (아들이 8월xx일 출국해야함)를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서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조사를 받게 되실텐데 이런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잘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시되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점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노력하는게 필요합니다.
미리 반성문 및 재발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사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기소유예 처분 및 빠른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빠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