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미션 수행이나 좋아요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사건화 가능성도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
1~2년 전, 촉법소년 시절,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미션을 수행했고, 그 사람이 불법 아청물(추정)을 서버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진 않았지만, 혹시 제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또한 예전에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고, 누군가 제 계정을 보면 해당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서 전시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해당 계정은 촉법소년 이후엔 접속하지 않았지만, 삭제도 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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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요약
1. 단순히 미션을 수행한 입장이더라도, 상대방의 영상 게시와 관련해 제작죄·전시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트위터 좋아요로 인해 타인이 해당 불법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전시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3. 모든 일이 촉법소년 시절에 일어났고, 이후 관여나 접속이 없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은지
4. 상대방이 자수하거나 누군가 신고할 경우, 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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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불법 콘텐츠를 절대 보지 않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나 법적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디스코드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관련 영상을 소지 및 제작, 배포하지 않으셨다면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위터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점에 있어서도 그 행위로 인하여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낮으며,
질문자님의 행위들이 촉법소년 기간에 이루어졌었고 범죄 혐의가 될만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