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1~2년 전, 촉법소년 시절,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미션을 수행했고, 그 사람이 불법 아청물(추정)을 서버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저는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진 않았지만, 혹시…

단순 미션 수행이나 좋아요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사건화 가능성도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만 14세 학생입니다.


1~2년 전, 촉법소년 시절,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미션을 수행했고, 그 사람이 불법 아청물(추정)을 서버에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올리거나 저장하진 않았지만, 혹시 제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또한 예전에 트위터에서 불법 영상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고, 누군가 제 계정을 보면 해당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서 전시죄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해당 계정은 촉법소년 이후엔 접속하지 않았지만, 삭제도 되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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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요약

1. 단순히 미션을 수행한 입장이더라도, 상대방의 영상 게시와 관련해 제작죄·전시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2. 트위터 좋아요로 인해 타인이 해당 불법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전시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3. 모든 일이 촉법소년 시절에 일어났고, 이후 관여나 접속이 없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은지

4. 상대방이 자수하거나 누군가 신고할 경우, 제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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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불법 콘텐츠를 절대 보지 않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나 법적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디스코드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관련 영상을 소지 및 제작, 배포하지 않으셨다면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위터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점에 있어서도 그 행위로 인하여 아청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낮으며,


질문자님의 행위들이 촉법소년 기간에 이루어졌었고 범죄 혐의가 될만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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