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초범, 미성년자임을 소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토토 관련 처벌
상담 내용
2024년 여름(고2)쯤 친구가 토토로 돈을 많이 따는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토토에 손을 대버렸고 올해(고3) 6월 xx일까지 토토를 했습니다 총 입금액은 390만원인데 토토로 딴 돈으로 다시 입금하고 한 금액입니다 현재 경찰에게 조사서가 카톡으로 온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토토 처벌은 베팅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출금액 기준인가요? 정말 반성중이고 전과 안 남게 해결하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시 금액 기준은 보통 입금금액을 위주로 판단하는데 반복적인 입출금이 있거나 실제 이익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390만원을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면서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 계획 수립한 점 등을 소명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