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는 사건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안심하시되, 향후 재발 방지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제작과 삭제 후 불안감

상담 내용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에 단순 호기심으로 아는 친구의 얼굴로 텔##램 봇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저장하자마자 바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삭제하고 텔##램까지 지운상태입니다 너무 심리적 불안감과 죄책감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수사에 걸릴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클까요..? 진심으로 후회하고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변호사 상담은 받을 수 있다는데 상담또한 제 사비로 할까 고민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딥페이크의 경우 제작만 하여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제작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지 하였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어 고소가 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현재로서는 사건화 될 가능성이 적으니 안심하셔도 되나 앞으로 반복하여 제작하실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딥페이크 제작 등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