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소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혐의 입증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및 대처 방법
상담 내용
5월달 쯤 자전거를 절도 당하고 몇달뒤에 송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아는 상태로 친구들에게 이름을 말하고 걔가 내 자전거를 훔친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학교 애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해자 부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고 자전거 값이 160만원인데 보상금 50만원만 줬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소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한다고 하셔도 되지만 질문자님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합의를 하시는 것은 신중히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