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숙박업소 방문 중 미성년자 출입 문제
1.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던 중2. 성인이 특정 지역에 머물일이 있어 숙박업소에 머물게됨.2-1. 미성년자가 선물을 줄것이 있다며 10분간 숙박업소에 들어온 후 나감.3. 혼숙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성적인 접촉이 없었음.3-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문제를 삼음.4. 미성년자의 진술은 현 시점까지 성인의 회유 또는 유인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일관되며, 성인과 미성년자…
CONSULTATION CASES
아이의 학폭 신고, 맞대응이 나을까요?
중학교 1학년 저희 아이가 다른 반 친구를 인스타에 욕하는 글을 올려 언어폭력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잡디건다. 돼지 육수 짜버린다)상대방측은 위 내용의 인스타 캡쳐 증거와 목격자(친구) 진술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 주장은 상대방아이가 먼저 다른 친구에게 아 걔? 개싫어.라고 친구에게 전해들어 급식실에서 그 아이에게 너 나 개싫다고했어?라고 물어봤고 상대방…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3명에게 학폭을 당했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비웃거나 불러서 협박하고 이런식으로 반년정도 당하다가 학폭을 열려고 했지만 학교내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했다고 학폭신고가 안된다고 했음그때 당시 받았던 사과편지 가지고 있음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고 해서 전학을 갔더니 학폭 가해자라고 소문이나서 학교 애들과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음고딩…
학폭 신고와 억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저는 2024년 4월부터 1년간 지속적으로 한학년 선배인 A선배에게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이유는 A선배가 B선배의 뒷담화를 했던것을 진술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선배가 무섭고 증거도 없어서 학폭으로 신고하지 못했고 진술해주면 A선배로부터 지켜주겠다던 B선배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참아오다가 2025년 3월에 친했던 친구 C의 남자친구가 A선배에게 에…
사기죄 상담 및 법적 대응 방안
1. 제가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B가 A가 자기에게 사이버 성희롱을 했다는 의뢰를 받아서 A를 미성년자 성범죄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B가 A의 나체 사진을 받아 달라 했고 저는 사진을 받아줬으며 사례금을 받았으나 B는 도망갔습니다.2. A는 저에게 협박죄로 신고 한다고 했으며 저는 A에게 받은 사진을 모두 삭제 하였고 그로 인해 2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사과를 한 뒤…
미성년 강간 신고 협박 전화 대응 방법
이전에 동성애 어플에서 알게된 10대동생(저한테 고등학생이라고말했어요)이 있었는데 연락이끊어졌고(몆개월동안 연락한적없어요)7월xx일 저녁쯤에 재가 일하고있는 커피숍을 동생이 방문했어요(이전에 동네올일있으면 들려서 커피먹고가라고..)방문해서 음료를주문하면서 저에게 15일동안 가출중이다 , 결제를하면 부모님에게 커피숍으로 전화가올거같다 그러니 자기는 없다고 말해달…
중고 거래 후 가품 협박 문제 해결 방법
자전거 완차를 교환했는데 교환한 상대가 거래3주만에 자전거 부픔이 가품이라고 합의금 20만원을 안 보내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찯아가겠다 해서 차단하고 무시했는데 다른 연락쳐로 차단하면 못 잡을 줄 알았냐고 30만원 안 보내면 고소하고 잡는다고 하네요 이 분은 애초에 정품검사를 샾같은 전문적인 곳에서 한적이 없는데 이렇게 협박을 받는게 맞을까요.....미성년자라서 도움 부…
학교 폭력 사건 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
작년에 사건 발생한 학폭 가해자 4호 6호 처분을 받은 상황 (가해자 총3명중 1명은 처분없음 받음)맞폭 들어 왔으나 저희 아이는 처분 없음 나옴 불복 신청은 상대방이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처분결과는 올 4월초에 나옴.상담받고 싶은 내용.가해자 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처분 내려진 것에 부당함을 표현하며 피해자는 처분 없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호를 받았다 허위 사실을 …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 법적 문제는 없을까?
중3 딸을 둔 부모입니다 딸이 앱에서 만난 21살 남성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상대방이랑 상대방 부모랑도 연락을 했는데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해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21살 성인남자랑 16살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는데 아무문제가 없나요? 16살이면 오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수 없는 나이 아닌가요? 아동복지법 위반 이…
검찰 송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
곧 저 포함7명 학폭위를 가는데 또 기사나 뉴스나 방송같은데에선 7명 입건 되고 검찰 송치까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따로 경찰수사나 연락이 온게 하나도 없는데 송치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거죠?저는 상대방과 쌍방폭행이라 합의서도 서로 작성 하였습니다늦으면 그때 합의서를 내도 어렵다고 들어서 최대한 빨리 내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서도 작성했고 쌍방폭행 합의도 했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
고3입니다.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는 2학년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뭐 애들앞에서 쌤한테 돈을 빌렸냐느니 그런 허위의 사실을 반에 퍼트리고 다녔고 머리를 가격해서 장애인 만들어준다느니 사촌형을 죽인다느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이런 발언들은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으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로부터…
학교폭력과 개인정보 보호법: 고소 가능성 및 법적 대응
우선 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고, 같은학년 두 친구와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동생 한명에게 이 사건을 이유로 계속적인 DM과 전화를 하며 공포심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만나자고 찾아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언어적인 폭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중 한 친구만이 동생 전화번호를 알고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원래 번호를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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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