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형벌 줄일 수 있나요?
1년전 19살 (만 17살때) 랜덤채팅 앱에서 16살 여성과 성적목적으로 채팅으로 하였습니다.그 이후 OO 비행청소년 교육관에서 3일동안 교육을 받고 현재 교육이수증만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등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7월 xx일이 재판 입니다.고등학교 2학년때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경찰조사 당시 경찰분 말에 따르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큰 일은 …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보호자 사전 고지 없는 일방적 조사 진행 학교 측 또는 전담조사관으로부터 보호자, 학생에게 사전 고지, 동의 없이 진행2. 비공개 원칙 위반 및 공개 방송 호출 피해 학생들이 학교 방송을 통해 전교적으로 호출되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려감.3. 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및 정서적 압박 조사과정 중 피해 학생들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정서적 압박에 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능한 처분과 절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5개월 동안 같은 반 여자아이 둘에게 냄새가 난다며 폭언을 들었습니다. 카톡 증거도 여러개 있고 당사자는 장난이였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얘기했으며 저를 피해망상으로 몰아가네요. 그 친구는 저를 차단하고 톡기록을 지웠으며 저는 아직 톡기록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했고 월요일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톡기록 사진도 보여줄 …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능한 처분 수준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 5개월간 3월부터 가해자 두명에게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며 언어폭력을 7차례나 당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류하셨으나 저는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마침 가해자가 너는 피해망상이며, 우리는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2차 가해를 카톡으로 했습니다. 이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카톡이란 증거가 있고, 2차 가…
온라인상의 학교폭력 및 명의도용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고등학생들의 온라인상의 학교폭력 및 명의 도용, 사칭 신고를 하려는 학부모 입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고교에 다니던 남학생 1명(작년 1학기 자퇴, 현재 다른 학교로 유급)이 저희 딸 사진을 도용해 트위터 및 인스타 그램에 대표 사진으로 등록하고 SNS단체방에서 저희 딸의 중학교 졸업사진 등을 올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 관련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인 트위터에 지인능욕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은 일상사진 2~4장에 능욕 몇줄을 적었고, 합성사진이나 신상뿌리기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한 분이 당사자시라며, 자신이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캡쳐했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분이 미성년자이시고 아청법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현 만14세 미성년자입니다. 우선 제가 이번년도 초에 2주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나서 직접 만난 후에 사귀었고 실제로 만난건 2번정도 됩니다. 그 사귀는 과정에서 제가 첫 연애이다보니 제 부주의로 그 친구가 나체 사진을 보내고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몇차례 보내주었고 직접 만났을때 그 친구가 자신의 발을 제 …
가족 간의 차량 사고와 법적 대응 방안
처음에 아들 태우고 나올때 난 차 옆에 서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애길 하고 있었습니다...조수석에 타려고 당겼는데 잠궈버려서 할수 없이 옆에 서 있었는데 제 팔과 다리를 치고 갑자기 출발해서 뒷바퀴에 깔릴뻔 했습니다...전 필사적으로 움직이면서 피하고 그래서 안 다쳤습니다...하지만 놀래서 앞범퍼 쪽으로 돌아갈때 차가 좀 움직이길래 놀래서 앞범퍼 쪽으로 넘…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및 이혼 소송 대응 전략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사진촬영하여 자녀들에게 보여…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후 항고 대응 방법
현재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고 작년 2명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여 올 6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카톡으로 항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항고가 인용될까요?여러 글을 찾아보니 기각 될 확률이 90프로라고 나오는데요.근무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 따로 준비를 해두어야하는게 있을까요?항고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 되…
학교 폭력 처분 결과 예측
6월부터 7월까지 약 1달동안 지속적으로 스켈레톤이라는 별명을 불렀고,7월 xx일 가위바위보해서 진사람이 내 등을 때렸다.나는 이게임을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근데 3명에서 돌아가면서 내 등을 때렸다.그리고 마지막으로 2명이 내가 기숙사 파티에 간사이 내 필통을 뒤져 화이트,샤프심,볼펜을 발로 밟아 부셨다.점점 괴롭히는 수위가 쎄져서 학폭 신고를 하였다.몇호 처분 받을 것…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만 3세인 저희 아이가 회전형 놀이기구를 작동 중이던 아이에 의해 기구와 충돌하여 안면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는 '입장 시 부모동반 필수'라는 안내 문구가 현수막, 표지판 등에 적혀있었는데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서 회전기구를 작동 중이였습니다.다행히 CCTV가 있어 사고 상황을 확인했는데 상대편 부모가 자기 아이는 만 5세로 부모의 감독없이도 안전하게 자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