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다른학교를 다니는 학원친구에게 일방폭행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쌍방 폭행임에도 상대 학부모가 일방폭행으로 접수했다고 하네요.상황은 학원 주차장에서 밤 10시에 상대학생이 먼저 싸움을 하자고 했고 상대학생은 얼굴에 작은 타박상 저희 아들은 몸쪽에 작은 타박상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학부모가 일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ONSULTATION CASES
청소년의 형사재판과 장래희망에 대한 고민
제 나이는 17살이고 이전까지 학폭이력 전혀 없습니다.제가 질문 드릴건1.구공판을하였다고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구공판이라는게 가정법원 재판이 아닌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의미 하나요?2.만약 성인들과 같은 재판이면 가정법원 재판으론 안바뀌나요?3. 죄명이 성착취물제작등 , 성착취물이용협박 입니다.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당시에 미쳐서 그랫던거 정말 후회중입니다. 사건이…
미성년자 스토킹 성범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4세이며, 올해 초 19살인 남친 A를 오픈채팅에서 만나고 이후 실제로 만나 약 2주간 사귀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번 만났고, A가 요구해 몇 차례 신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귀는 사이이고 A가 좋아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 차단했습니다. 3개월 후 A는 너 때문에 정신과를 다닌다며…
중고 거래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만16세였던 고등학생시절 중고사이트에서 시계랑 옷을 합쳐서 백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아무생각없이 구매하고 판것이기에 진가품여부는 설명 제대로 안드리고 팔았습니다 그 후 성인이 된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전 문자 거래내역 전부 지워져 있고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확실하게정품이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및 채팅 …
도서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고찰
최근에 도서관 이용하다 겪은 일입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바람쐬려고 출입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난간이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이어서 오른손은 우산 들고 왼손 주머니에 넣고 난간이랑 60~70센티 정도 거리에 서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여성분이 저랑 난간 사이로 뛰어 가셨는데 그때 제얼굴과 그분이 닿을뻔 했는데 이경우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한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고 …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과 이혼 절차 이해하기
판사님이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내렸습니다...아동학대 사건으로...ㅠㅠ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무엇인가요??그 후엔 어떤가요???이게 언제까지 가나요???언제쯤 아들을 볼수 있을까요....ㅠ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사고쳐서...ㅠㅠ 21일이 협의이혼 마지막 기일이네요....ㅠㅠ 전 이혼하기 싫은데 어떡하나요???나가서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나요???저 아동보호…
학생의 폭언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OO학원 관리로 근무 중 학생에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병신년 미친년 지랄하지마 등등사건경위1.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및 원내에서 반복적으로 지시사항을 듣지 않아 퇴원 서약서를 받았었음2.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간이 현재 끝나서 다른데서도 접수못하는 상황3. 7월 사설 모의고사에서 다른 선생님의 지시를 6평때와 똑같이 듣지 않아 퇴원 결정 및 통보4.…
학교 내 폭력 사건 CCTV 영상 확보 방법
학교내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는데 cctv영상 복사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에서 거부당함 ㆍ단 모자이크 처리비용 부담하고 영상을 학교에서 보는 것만 허용해주셔서 영상만 보고옴 모자이크한 Cctv영상 복사본을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ㆍ 모자이크 비용은 10만원 부담했음
무고죄 및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문의
[질의내용]1. 피고소인 저희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제가 법적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의 경찰부모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2. 무고죄 고소시 부모 둘중 하나가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민사1억 소장상 모두 원고로 되어 있음) 처벌이 가능한지?[사건내용] 현직 경찰부부가 중2아들사건을 빌미로 2021년부터 학부모들에게 상습적으로 민형사 고소후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
아이들 놀이를 둘러싼 오해와 학교에서의 갈등 해결
7월 xx일 금요일 저녁에 8살아이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10살 저희 아들이 잡아당겨서 넘어뜨렸고 다른 2명은 누워있는 8살 친구 배를 밟았다고.너무 죄송하다.놀라셨겠다.아이 괜찮냐. 말해줘서 고맙다 해주시고 많이 안아주셔라 하고, 아직 어리고 아이들끼리의 일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저희 아이에게도 상황을 물어보겠다 라고 하고,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셋이서 …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2023년 초반즈음에 아는 성인의 권유로어느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아마 당시 제 나이는 고등학교 초반이였던걸로 기억해요상대방 나이는 중학교 2~3학년이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성인과 같이 미성년자 여성과의 성매매를 진행하였고금품 지급은 아마 현금으로 했던것 같습니다하지만 미성년자 여성과의 연락, 매수 및 금품 지급은 전부 지인이던 성인 남성이 하였고저…
사기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음식 외상으로 경찰 조사 예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3 아들이 있는데 지금 사기로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음식값을 안내고 음식점 여러군데에서 사기를 쳐서 이번주 일요일에 경찰조사예정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랑은 다 합의가 됐는데 상습이라 경찰조사 받아야 한다네요..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찰로 안넘어가고 경찰조사만 받고 잘 끝낼 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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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