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 내 폭력 사건 CCTV 영상 확보 방법
상담 내용
학교내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는데 cctv영상 복사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에서 거부당함 ㆍ단 모자이크 처리비용 부담하고 영상을 학교에서 보는 것만 허용해주셔서 영상만 보고옴 모자이크한 Cctv영상 복사본을 받지못했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ㆍ 모자이크 비용은 10만원 부담했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CCTV 확보를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CCTV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시라면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하여 진단서 등을 꼭 확보해두시고 기타 목격자의 진술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