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소명하여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의 형사재판과 장래희망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제 나이는 17살이고 이전까지 학폭이력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건
1.구공판을하였다고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구공판이라는게 가정법원 재판이 아닌 성인들처럼 형사재판을 의미 하나요?
2.만약 성인들과 같은 재판이면 가정법원 재판으론 안바뀌나요?
3. 죄명이 성착취물제작등 , 성착취물이용협박 입니다.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당시에 미쳐서 그랫던거 정말 후회중입니다. 사건이 정말 중하다는건 알고 있지만 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만약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제 장래희망이 군인인데 길이 막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소년범의 경우라도 일반적 형사절차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다시 가정법원 재판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으로 혐의 인정이 되신 경우라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나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계획 등에 대한 소명을 하셔서 양형에 있어서 장기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도 존재하긴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향후 군인 지원 등에 있어서 제한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 질문자님께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나 가능하시면 이번 재판에서 경미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거나 직접 상담을 안하셨다면 꼭 상담하셔서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