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의 민사소송 해결 방법
몇 일전 차량을 보니 파손이 되어있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알아보니까 중학교2학년 되는 아이들 4명정도가 제 차량을 타고나가 농기계를 파손하고 제 차를 앞범퍼와 타이어 뒷범퍼 이렇게 다 파손했는데 제차량은 마티즈고 구입시 140만원정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하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차량부품이 없…
CONSULTATION CASES
공무원 시보기간 중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신고와 대응 방안
둘째 5살인 자녀가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갑자기 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벨트를 다시 매게 하려던 중,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아빠를 때리고 깨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차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벨트를 맨 상태로 안전…
중학생 복싱 스파링 중 부상, 고소 가능할까?
복싱장에서 가볍게 하는 스파링 도중 일어났습니다.(동생은 현재 중3 75kg, 스파링을 한 상대는 30대 80kg 초반으로 보입니다.)평소에 매스복싱으로 상대방에게 직접타격을 하지 않고 가볍게 스파링을 두어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이후 상대방측에서 동생에게 매스 복싱이 아닌 가벼운 스파링을 요구하였고, 시작할때도 동생이 ”살살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을 하였으나 시작한지 20초 …
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전략
안녕하세요.아동학대 무고죄 맞고소 문의 드립니다.A 축구클럽에서 근무 했습니다.A 축구클럽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저는 B 축구클럽을 오픈 했습니다.다수의 A클럽에 불만을 안고 있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B 클럽으로 이적 했습니다.그 과정에 A클럽 감독를 학대와 폭행에 있어 학부모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그러자 A클럽 학부모&학생들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
허위 학폭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방법
허위학폭 신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초3 남학생인데 같은반 여자애가 자기 그림을 뺏으려 했다라고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결과 그런 행동을 한적 없고 제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이거 뭐야 라고 물으니 여자애가 어차피 버릴거야 해서 교실내'재활용통에 집어 넣었다는데 그 이후에 내 그림을 뺏으려 했다 라고 학폭위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중학교 학폭위 고소 사건에 대한 조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둔 학부모 입니다.지난달 학교 학생주임담임이 유선상으로 자녀분이 친구와 마찰이 있어 상대학생이 학폭위로 피해접수를하여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친구들끼리 마찰이나 싸움이 아닌 고소한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않좋은 얘기를해서 그이야기를 들은 저희아이가 친구들한테 누가 이런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얘기를 했다고 그이유로 반친구 한…
아청물 여부 판단: 미성년자 간의 사진 공유 사례
저는 남자 고등학생 미성년자이고!박영희(가명)는 여자 고등학생 미성년자 입니다.박영희가 먼저 저에게 카톡으로 "가슴사진 보내준다" 라고 하였고, 잠시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사진은 박영희가 자신의 상반신을 셀카로 찍은 사진김철수며, 옷을 전부 제대로 갖추어 입었고, 노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최민지(가명)가 저와 박영희의 카톡 내용을 보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위의 사진…
미성년자 협박 문제 해결 방법
거의 작년 말부터 옾카로 연락하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미성년자고 그사람도 미성년자라고 했는데 서로 몸사진이랑 얼굴 인스타 교환하고 지내다가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사람이 갑자기 협박을 했어요 4-6월쯤에. 근데 알고보니까 그사람이 저한테 준 자기 개인정보는 다 가짜였던거예요 도용해서 사진쓰고 이러면서 자기인척을 한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 인스타 본계 팔로워도 다 캡쳐해…
미성년자 절도 소송 중 보호자의 소송 기각 요청 대응 방법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만6세 학생이 한 달 가량 수차례 방문해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감. 보호자에게 피해 금액만 요청을 했지만 보호자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매출 매입 장부를 요청하며 피해 보상 거부하여 이후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 소송을 넣어 진행 중인데 보호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사건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 …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업에 미치는 영향
제가 올해 3월달에 돈이 필요했어가지고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디에타민을 많이 사는거 같아가지고 디에타민 판매글을 올렸고 실제 사신다는분이 있어서 5만원을 입금받고 잠수 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산다고 해서 5만원 입금한분이 경찰이여가지고 조사를 받고 기다리고있던 상황에서 얼마전에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사기랑 마약류관리에…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질문
미성년자이고 작년 7~8월쯤 트위터를 통해 또래 아이들을 딥페이크 하고 이상한 AI방에 유포를 했습니다 그뒤 죄책감을 느끼고 바로 계정 삭제를 했습니다 허나 유포를 했던 그 문자를 삭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유포 사진만 올리고 결제도 하지 않고 지인 능욕방이 아닌 이상한 AI방이였습니다 최근에 괜찮아 졌다가 텔레그램 협조 기사를 보고 다시 불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
학교 폭력 피해 합의금 적정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얼마전 저의 아이는 학교에서 의자를 맞는 학폭피해를 당했습니다.의자를 복숭아뼈쪽 부위를 맞아 그 부위가 세군데 정도 골절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성장판도 손상이 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3군데 골절, 성장판 손상등 전치 4주를 받았구요.상대방 부모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는데 30~50만원 정도 제시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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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