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송치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대응 방법
아이가 공부를 하지않고 딴짓과 거짓말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함부로하여 체벌을 하였고 이미 경찰조사 및 검찰로까지 모두 송치가 되었으며 이과정에서 저는 아이에게 체벌한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조사단계에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되어 심리상담 및 치료, 또한 저도 심리치료를 받으라고하여 다 받고있으며 아이들도 심리치료및인지치료도 받게하고싶다고 제가…
CONSULTATION CASES
언어폭력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25년07월xx일 오후9시15분쯤 정차되어있는 고2남학생이 버스를타려고 입찰문을 두드렸으나9시30분 출발이라는이유로 문을 안열어주어 밖에서 기다리다 28분에 문이열리는소리를 듣고 앞으로가니 다시 기사가 문을 닫아버려 문을 두드리니 그제서야 열어주심.탑승하며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고 학생은 그냥 빈자리로 가는중 기사"어린노무 새끼가 왜 쳐다보는데?"로시작하여 아이와실랑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사건내용6.8일 7/50분경 친구와함께 술집거리에서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에게 술 먹자고 가로막음남자친구가 같이 있길래 바로 지나감 그 후 남자친구아 따라와서 왜 여자친구한테 말거냐 시비, 말싸움이 커지니 경찰에 신고당함 시비걸려올때 가슴터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음 (남자친구이면 왜 가슴 만졌냐부터 나왔어야함)지나가다 가로막은거여서 가슴쪽 터치가 있을 수…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성 관련 고소 협박,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5. 7. 22.(화) 18:48경 상대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였다. 오픈 채팅 제목에 09 전화 할 사람이라고 되어있어서(09 뜻이 애매해서) 채팅장에 들어갔다. 우선 전화를 하며 대화를 진행하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카카오톡 채팅으로 대화를 하였다. 그 때에 상대방이 "머듣구싶냥" 이라는 말을 하여 본인이 "목소리랑 신음" 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 후 상대방이 "…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후 절차와 변호사 선임 방법
현재 이혼 소송중입니다. (이혼변호사는 선임된 상태)2024.11월부터 별거 시작 및 2024.10월 이혼조정 신청하였으나, 25.03월 이혼소송으로 전환 되었습니다.24.11월에 자녀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나와서 생활하였으며, 24.11월부터 자녀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발견하여 25.07.03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아동학대라고 느낀부분은 별거 및 이혼소송중 저를 미행하여 …
게임 내 발언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가능성
인게임에서 상대가 저한테 힐러인데 딜만 넣는다고 해서 힐도 잘넣고 "딜도" 잘넣어요 님 엄마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아청물 협박 사건과 양형 자료 준비
작성자의 나이는 17세이며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이는 16세로 중3이였습니다.인터넷으로 알게된 당시 중2(15) 여자애와 불건전한 대화를 하며 “주요 부위를 보여줘라”라며 대화를 했습니다.중략하여 설명하자면 제가 코딩을 배우고 있었을 때라 피해자 여성에 아이피 및 학교와 같이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그걸 빌미로 협박하여 아청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그로인하여 경찰조사를 …
모욕죄 고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20살(만18세)여자입니다 게임하는 내내 음성채팅으로 장애인ㄴ아 에임ㅈ버러지년아 접어라 씨발년아 ㅈ같이 못하네 등등 심한 욕설을 받았습니다. 욕 먹은 뒤로 증거 수집 하려고 동영상 녹화를 하였고 내용은 소바(제가고른캐릭터 10명의 참가자중 저만 소바였습니다) 엄마장ㅇㄴ아 버러지ㄴ아 계집ㄴ은 닥쳐라 등의 내용만 증거 확보 했습니다. 짧은 내용이어도 고소 가능할까요? 나중…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 유포 협박 대응 방법
현재 17살 여학생입니다. 새벽 1시쯤 돈이 필요해서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지만 사진저장과 캡쳐가 되지 않는 어플에 “기부해주실분”이라는 글과 몸 일부가 가려진 사진과 19살이라고 프로필로 설정 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2만원을 줄테니 여러 자세로 나체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요구해 결국 승낙했고 원하는 대…
성추행이나 범죄 여부에 대한 고민
최근에 아침에 집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길에 등교를 하고있던 모르는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길가에 있던 자동차 뒤로 피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아무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피해서 조금 이상하여 근처에 가서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화나 행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추행이나 다른 청소년 관련…
전 남자친구의 협박과 불법행위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만 18세) 고 3개월동안 39살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습니다.동거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며칠 재워줬더니 아예 짐을 가져다놓고 몇달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동거하는동안 수차례 이별하자는 말을 했지만 얘기를 꺼낼때마다 칼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고 제가 잘 때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저의 본가 주소와 부모…
촉법소년 시기의 채팅과 아청물 관련 형사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이며,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연령대입니다.⸻🧩 상황 요약:• 촉법소년 시기, 제가 어떤19금 채팅방에 들어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제가 다른사람이 아청물을 올리겠금 유도채팅을 치지않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당시에는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장하거나 만든 적도 없습니다.그런데 만약,• 지금 누군가가 몇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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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