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에 사진 올린 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전 19세(만) 2006년생입니다. 일단 배경으로 작년에 저가 피해자를 괴롭혀서 모욕이란 죄명으로 소년법 처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저가 OO어플라는 데이팅어플에 피해자의 아무설명없이사진을 올리고 방치했었다가 피해자가 그걸 봐버린 상태구요, 피해자는 2007년생 만 18세입니다,..근데 저가 작년에 올렸었던거라 했고, 피해자도 그렇게 알고있어요. 과연,,,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CONSULTATION CASES
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저는 16살이고 토토를 작년5월부터 올해7월xx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xx일에 OO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조사해야한다고 부모님께 말하고 일정잡자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보니 47만원정도해서 조사받고 훈방이나 즉심으로 해결될거같다했는데 제가 사실 다른사이트에서 입금만900만원정도 했습니다이걸 경찰조사때 말하는게 맞을까요?경찰조사때 제 계좌를 확인하면 무조건 걸리는데 조사때…
출국금지 가능성과 공항 대처 방법
음란사진 유포에 연류된 미성년자이고 경찰에 신고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출국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오늘까지 경찰한테 연락이 안왔다면 신고가 안되었거나, 수사 개시가 안되었다는 뜻이니까 출국금지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또,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당하면, 이후에 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공갈' 혐의 사건과 경찰 조사 경험
초등 5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5월 중순경 동네 놀이터에서 4학년 타학교 남자아이와 자전거를 잠깐 바꿔타자고 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4학년 아이가 우리아이 자전거를 냅다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그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된건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는 천원을 보상하라고 했는데 4학년 아이가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던지듯 줘서 동전은 됐다고 하고 그날 헤어졌다고합니다. 그 이후…
아동학대 주장과 상담 치료비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저희 언니가 처한 상황입니다 피아노 학원 강사이며 한 아이가 언니에게 딱밤을 맞아서 학원을 그만 두고 관둔 후에 학원 선생님이 무섭다고 주장하고 아이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보여 상담 심리 센터에서 48회 상담이 필요하다고 치료비 400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날 부모는 언니에게 손을 올려서 때렸냐고 계속 추궁했으며 언니는 그런적이 없기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학원 cc…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관계, 법적 문제는?
만18세이상 가입조건 어플에서 만나게 된 여성과 7월 xx일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중 20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심하여 만나서 흡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여성의 외모는 수려한 편이었고 흡연을 하며 하루 12시간씩 OO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 뫼과 팔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흡연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xx일 오후 8시경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차 안에서 여성이 저에…
양육권 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 대응 방법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요 전배우자가 작년여름방학때 아이가 엄마와 산다고 했다가 아빠가 엄마와 사는것을 허락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했어요아이는 3년간학교부적응문제. 자살시도. 의료방임.면접교섭 방해. 친부의 정서학대.친족 성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요제가 도저히 이대로 둘수가 없어서 아이한테 네가 돌아가면 엄마가 아빠를 가만두지 않을거고 엄마도 죽어…
아동복지법 위반 시 검찰 송치 여부
안녕하세요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면 무조껀 검찰에 송치인건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불송치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여기에 글을 남겼는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갈려서 여쭤봅니다.1. 경찰청에서 불송치가 나오는데 검찰로 넘어간다 .2. 경찰청에서 무조껀 송치가 나오고 검찰로 넘어간다.어떤게 맞는 말일까요~?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분 말 믿고있다가 날벼락 맞은 상황입…
학교폭력 화해 후 다시 신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아이가친구를발로찬이후 사과와화해가이루어져 서로생일파티참석도하고 가해자가다니는배드민턴클럽에 피해자가 등록하여 같이운동을하고 부모끼리도같이경기도하고 잘지내던중 갑자기 다시학폭을신고할수있나요?학폭이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피해자부모는 학교에도전화하여 선생님앞에서 서로사과받고사과하였고 피해자아이가 사과받아서 사과이제안받아도된다하였고 그후로도지속적으…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쉬는시간에 가해자들이 이유없이 머리를 때리고 가고, 수학여행 가서는 얘를 "남자 좋아하는애, 남자보고 xx가 서는애"라고 놀렷다고 합니다..더욱더 화가나는건, 담임 선생님이, 애가 학교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애한테 "나중에 사회 나가면 이것보다 더 힘들다. 참아라"라고 얘기햇다 하네요....1.가해자들에게 어떤종류의 민/형사 조치…
미성년자 피의자의 불법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지난 주 불법촬영을 당해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입니다.상대 핸드폰에 제 치마 속을 찍는 앵글로 된 영상을 직접 보았고 영상 일부를 제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치마 안속으로 신체 일부가 찍혔으나 속옷이 찍히지 않았기에 경찰에서는 카촬미수로 간다고 하는데요..촬영을 하였고, 영상이 저장된 것을 보았으며, 제 핸드폰에도 영상…
아이 학폭 이후 이차 가해 문제 해결 방법
아이가작년에 친구와내기게임을하여 졌다고돈을갚아라했다고하여 친구와친구부모에게사과를하였고 그후 아이가다니는배드민턴클럽에 피해자아이와 부모가 등록하여 같이다니며운동을하였고 어울려놀다가 아이가친구를발로차는일이생겨 또다시사과하고 학교에서도선생님앞에서사과하였고 그후로도배드민턴을같이치며 서로생일파티에도참석하고 잘지냈으며 그후6개월이지난시점에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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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