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음란 전화가 왔습니다. 통매음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의 남자아이 둘이 다짜고짜 전화하더니 음란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실래요?, **구멍에 ...)저런 어린 아이들이 그러는게 참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립니다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발신자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어린 것 같은데 촉법소년이라 고소하지 않는게 나을까요?어떤 방법이 좋을지 도움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1학년 때부터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가 먹던 음료수에 몰래 인터넷에서 구입한 메탄올을 주입하여 실명상태가 되었습니다.제 아이는 화학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기때문에 소량의 메탄올을 섭취시 시신경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인스타 스토리로 저격을 당했습니다. 실명거론을 하면서 지훈아(가명) 너염탐그만해 학교폭력 넘어가줬으면 이제안볼사이 아닌가? 라면서 공계 계정으로 대놓고저격과 실명거론을했습니다.실제로 학교폭력으로 간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매우나쁘고 그친구한테 연락이 계속오면서 실수였다. 내가학폭넘어갔으니 너도 넘어가라는 식으로 문자가 계속왔습니다. 고소가능한지 아닌지 …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거짓말로 인한 법적 대응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를 장기간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 그 부모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저렇게 괴롭힘이 있었다. 학교에 알려서 분리 요청했고 또다시 괴롭히면 참지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가 그날 학교에 가족들과 우르르 쫓아가서 애들을 분리했다고 했냐면서 담임에게 따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학교에서 삼자대면하자고 요구를 했다면서 진상짓을 했나…
학교폭력 심의 결정 후 민형사 소송 준비 중
최초 2/28 신학기 바로 직전 가해자의 동생이 형의 학교생활을 물었고, 평소 좋지 못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온 상황입니다.대략 6월 중순까지 피해자는 참고 견디며 지내고 있던 중 어느 날 피해자를 아파트 공원에서 만나 가해사실 유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서명하게 하였고, 작성 내용을 사진촬영 후 읽게 한 모습을 …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학교폭력 사건 분석
피해학생은 장애인임(정신적으로)4월초에서 5월 중순까지의 일 5월 말 담임선생님이 피해사실을 알고 저를 불러 혼내신 이후로 한번도 피해준적 없음학폭 신고 이후에 가해자와 부모님께 사과편지 작성( 수용했는지는 모름)가해내용1. 4-5월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 부름 ( 50회)2. 4-5월 피해자의 볼 건드림 (30회)3. 책상을 밀침 ( 1회, 피해학생은 없었고 실수로 넘어진 직후 책상을 다…
학교 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 처분, 취소 가능할까요?
저희 딸아이 학교로 전학온 친구와 지난 1년간 친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 어머니가 그동안 놀았던것이 우리 아이의 강요와 스토킹때문이라며 학폭신고 하겠다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여기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동안 전화한것은 스토킹으로, 함께 사먹은 음식은 갈취로요... 여기까진 참았는데, 경찰에 신고하…
학교 폭행 사건과 CCTV 확보 방법
서울의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남자아이 1명이 다른 남자아이1명을 시켜 피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턱에 주먹을 날려 쓰러진 아이를 발로 밟고 차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학교는 열람만 가능할뿐 복사는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되어있고 위원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예정입니다. 민사소송까지도 갈 생각입…
학폭심의위원회 증거자료 제출 가이드
여러명이 곧 학폭위를 가는데 사건이 여러개이고 저는 쌍방폭행과 특정장소에 있었고 다른학폭장소에서 제가 없었는데 그 없다는걸 입증할려고 증거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이미 쌍방폭행으로 합의서와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을 입증할 제 피해사진과 화해문자 내용을 총 5개로 증거자료로 냈는데 시간이 지나 제가 피해자 학폭 당할때 가해자들이 제가 그 자리에 거짓말로 있다네요 …
학폭 성립 여부와 반박 가능성에 대한 고찰
A와 B와 저는 친구였어요.얼마 전에 A가 저와 B를 포함해 여러명을 학폭으로 신고했어요.작년 중반쯤 A는 B와 다퉜어요.그동안 A가 했던 일들이 있어서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에 B는 A랑 다시 친해지고싶지 않다고 했어요.A는 함께 친구였던 저에게 B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예전처럼 셋이 잘 지내고 싶다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A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진심으로 상담해줬어요.그런데 A가 …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범죄 적용 여부
다른 학폭건(험담, 모욕)으로 학폭위 조사중에 알게된 소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초 인지한날은 15일이나 이미 2024년부터 당사자외엔 아는 사람은 아는 소문이었다 합니다. 고3여학생과 그 친구와 남학생1명에 무인모텔에 투숙하여 2:1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으로,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현재 유포한 학생들은 10명정도이며 그 중엔 해당 학생이 중학교때 당한 학폭에 관련됐던 …
학폭 신고와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6학년 남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최근에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학폭 신고한 학생(피해자라고 하고 싶지도 않음) 을 a라고 할게요...사건 가담자 들은 a학생과 b,c, 저희 아들까지 4명이구요.저희 아들은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본 목격자 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먼저 a,b,c 이렇게 항상 하던 장난이 있었고 세명다 웃으며 싫다는 표현 없이 잘 놀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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