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사건의 수사기관을 통해 자료 확보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행 사건과 CCTV 확보 방법
상담 내용
서울의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남자아이 1명이 다른 남자아이1명을 시켜 피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입니다. 턱에 주먹을 날려 쓰러진 아이를 발로 밟고 차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여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나 학교는 열람만 가능할뿐 복사는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가 되어있고 위원회는 8월 말에서 9월 초 예정입니다. 민사소송까지도 갈 생각입니다. 그 전에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방법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수사기관에 cctv 자료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경찰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예정에 계시다면 관련하여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증거보전신청 등의 조력도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