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신고 및 처벌 방법
같은학교 3학년선배한테 약 35만원을 삥뜯겼어요. 처음엔 갑자기 디엠을하시더니 왜 자기이름을 꺼내냐면서 전화로 욕을하시다가 합의금 2만원을 안주면 제가 아는애들한테 다 연락을해서 나락가게 해버린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디엠으로 급하다면서 기본 3~4만원을 하루에 한두번씩 가져가셨어요.언제는 하루에 8~9만원을 뜯긴적도있고요. 더이상 못드릴것같다고해도 계…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킥보드 교통사고와 벌금 문제
미성년자가 킥보드 타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만18세인거 같은데 미성년자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벌금이 별로 안나올거라고 가해자측에서 예상하더군요 피해자는 진단 6주 쇄골골절 늑골2~5미세골절인데 벌금 400만원 이하로 나올려나요? 합의금 400만원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가해자 측에서 초범에 미성년자여서 별로 벌금 안나올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냥 40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좋…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과 법적 문제
지금 진짜 진짜로 반성하고있는데 18살 만 17세 여자인데 인스타에서 일탈계를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이나 스토리,하이라이트에 제 신체부위 수위 높은걸 올렸는데 만든지 2~3일만에 팔로워도 확 늘고 그래서 진짜 해서는 안되는데 계정을 운영을 했는데1) 조금 수위있는걸 올렸는데 좀 있다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못봤는데 인스타에서 아마 수위있어서 그런걸로 사진 내려진건지 뭔진 잘…
폭행 가해자의 2차 가해, 협박성 전화,문자를 추가 고소 할 수 있나요?
6월xx일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고 동네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가해자 쪽에서 시간만 끌다 사과도 못받고 결국 합의도 못했습니다.경찰에서는 현재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나오는 결과를 즉결심판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7월xx일 가해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좋게좋게 가자니까 끝까지 말 안듣는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하고 통화 종료 후 …
미성년자의 소액 도박과 경찰 연락 가능성
저는 중2 만 14세 미성년자인데 처음에 친구가 계좌이체가 안된다고해서 만원을 대신 도박사이트에 입금해달래서 불법인줄 모르고 사이트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도 해볼까 라는 충동이 들어서 만원을 입금해서 잃었습니다. 그후 인스타 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트 광고가 떠서 그 사이트에서도 만원을 충전했는데 만원으로 3만원을 벌어서 제 계좌로 환전했습니다. …
미성년자의 조울증 상태에서의 서울시청 무단 침입 사건
만 17세 미성년자가 야간에 OO시청 침입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어 한달간 정신병원 입원후 퇴원한 상태이며 의사 진단서 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OO지검에 송치된 상태이며 피의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반 친구들과 잘어울리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
중학생 자녀 폭력 사건 대처 방법
아이가 집에오는길 친구와 마주쳤는데 저희아이가 상대방 아이를 먼저 놀려 그 친구 저희아이에게 꼬집고 때려서 저희아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친구가 받아주지 않아 왜 사과를 안받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는식으로 패드립을 했다고 해요.상대방친구 그후로 먼저 저희 아이를 때려서 뒤엉켜 싸우다 서로 부상이 있었어요. 그후 저희아이가 맞은곳이 아프고 억울해서 …
딥페이크 관련 사건화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한달전 트위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글로 로그인하는 사이트를 들어간 후 음란한 템플릿이 있길래 연예인 얼굴을 (연예인이 현재는 성인 인데 그 사진은 성인 때가 아니였습니다) 1회 합성하였습니다. 그 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화면녹화 한 영상 삭제 후 사이트 탈퇴를 하였습니다. 요즘 딥페이크 수사가 강화되고 …
아청물 구매 후 대처 방법
중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디엠으로 아청물을 3명정도에게 구매를 했습니다.3명중에 2명정도는 활동을 그만둔것 같습니다.3명모두 저와의 대화내용은 없고 계좌이체기록만 있습니다. 지금 너무 후회되서 교육2시간 듣고 봉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또 반성문도 썻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구매자 모두를 조사하는지 일부만 조사하는지랑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안전한지,만약 조사나 사실…
미성년자 사설토토 처벌과 보이스피싱 위험
안녕하세요 제가 7월xx일에 사설토토를 했는데 환전한 금액보다 더 들어와서 불안합니다.제가 사이트측한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은행사본이랑 제 이름,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건 못준다고 하니깐 그걸 줘야지 처리 할수있다고 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났습니다.그뒤로 사이트를 한번도 안들어갔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제가 만약에 보이스피싱 연류로 계좌가 지급…
아들의 소년부 사건과 기소유예 가능성
아들이 저번에 사기로 1,2호 도박으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300cc 오토바이를 10m 정도 무면허 운행했다 걸려서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고 8월xx일 편의점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을 구매하다 걸려 경찰서에 사건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신분증 위조 사건을 조사받고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있을까요? 아들이 소년분류심사…
청소년 절도 사건 경찰 조사 준비하기
저희 아이가 대형 마트에서 50만원 가량의 물품을 훔쳐 소지하고 있다가 이틀 뒤에 다른 날에 다른 아이들끼리 절도하였던 저희 아들의 친구가 잡혀 경찰서에서 저희 아이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알게되었고, 경찰에 가보니 경찰분들이 모르고 계셨더라구요 경찰도 모르던 절도를 제 아이가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이는 혼자 절도하였고 그 물품들도 다 경찰서에 가져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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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