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및 수사기관 연락 가능성을 대비하여 이체 경위를 정리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지켜보며 불법 도박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설토토 처벌과 보이스피싱 위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7월xx일에 사설토토를 했는데 환전한 금액보다 더 들어와서 불안합니다.
제가 사이트측한테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은행사본이랑 제 이름,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건 못준다고 하니깐 그걸 줘야지 처리 할수있다고 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뒤로 사이트를 한번도 안들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만약에 보이스피싱 연류로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서 연락도 올수있나요..?
돈을 받은걸 다른 계좌 움겼는데 다른계좌에는 제 돈이 있는데 그걸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보냈는데 그럴경우지인들이나 가족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한 3월 중순부터 7월xx일까지 했습니다.
입금은 490정도 되고 출금도 그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박상담도 받고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환전하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원칙적으로 과다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에서 질문자님 계좌를 정지할 수 있고, 사건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지인이나 가족에게 송금한 경우에 이체 경위 및 실소유관계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지인이나 가족이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처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오는지 상황을 지켜보시고 불법도박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