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및 처벌 방법
상담 내용
같은학교 3학년선배한테 약 35만원을 삥뜯겼어요. 처음엔 갑자기 디엠을하시더니 왜 자기이름을 꺼내냐면서 전화로 욕을하시다가 합의금 2만원을 안주면 제가 아는애들한테 다 연락을해서 나락가게 해버린다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 디엠으로 급하다면서 기본 3~4만원을 하루에 한두번씩 가져가셨어요.
언제는 하루에 8~9만원을 뜯긴적도있고요. 더이상 못드릴것같다고해도 계속 돈을 요구하십니다. 학폭위에 신고하면 처벌 어떻게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은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면 4호 사회봉사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던 디엠의 캡쳐, 기타 연락 온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 만약 계좌로 돈을 이체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형사적으로 공갈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공갈 등으로 형사 고소 하시는 것을 병행하시는 부분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