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모님과 동행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물 구매 후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중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디엠으로 아청물을 3명정도에게 구매를 했습니다.3명중에 2명정도는 활동을 그만둔것 같습니다.3명모두 저와의 대화내용은 없고 계좌이체기록만 있습니다. 지금 너무 후회되서 교육2시간 듣고 봉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또 반성문도 썻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구매자 모두를 조사하는지 일부만 조사하는지랑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안전한지,만약 조사나 사실확인문자가 오면 삭제하고 유포안하고 반성하고 반성문 사진이랑 교육이수증 봉사 증거를 보내거나 경찰서 가서 보여드리면 조사없이 주의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들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의 경우 단순 구매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청물 사건에 있어서 구매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모든 구매자를 조사하려고 하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신 점, 초범이신 점, 스스로 반성해서 교육 및 봉사를 하시고 반성문을 작성한 점 등은 향후 양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을 놓고 계실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구매자들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도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 처분으로 종결될지 형사처분이 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과 동행하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