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와 법적 대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제가 아닌 다른사람사진을 저라고 하고 다니면서 제가 성형수술을 했다 앞트임 뒤트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다녔고 저랑 제 친구가 서로 키스를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다른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단체방(6명)방에다가도 유포를해서 피해자친구랑 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CONSULTATION CASES
학교 폭력 신고 후 무혐의 판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 최OO(가명))이 일부로 어깨빵치고 메모 적을게 이러고 6월 xx일 사무가는 길에, 사무에서 벌려 라는 성적인 말을 함점심 끝나고 교실에서 (가해자 최OO)가 (가해자 이OO(가명))와 같이 나한테 일부러 다먹엇다고 없다면서 물 뿌림, 또메모킨다메모 켜라고 함 영어시간 천원, 쓰레기 던지려함근린 화장실 앞에서 (가해자 정OO(가명))이랑 (가해자 여)랑 있는데 강OO(가명)가 일부…
어린이 가해자 상해 사건 합의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스키장의서의 다중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돌 가해자는 총 3명이고, 그 중 1명만 신원이 특정 된 상태인데, 만 10세의 어린이입니다. 신원불상자 2인의 선행 충돌이 있었고, 스키장 안전요원의 구호조치 중 상기 어린이가해자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1년이 넘는 가해자보험사의 책임회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어 결국 어…
학교 내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절차
5월xx일 체육시간 전후로 상대방 학생이 찬 축구공에 저희아이가 손을 맞았고, 손목 및 성장판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8주 치료는 마친상황..10월에 병원방문해서 흉터 및 후유증 진찰예정.1. 학교내 사고라 학교공제회(보험)에서 8주 치료비 33만원 나옴 (치료비11만원은 안 나옴)2. 상대방 부모에게 치료비 애기하니 본인들은 합의의사 없다고 함.3. 민사 소송할때 받을수있…
미성년자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제가 19세 미성년자를 만나서돈을 주고, 주종플레이흔히말해서 펨돔이라 불리는 행위를 하게되면 그 자체로도 불법인가요..?가령, 머리를 밟는다던가.. 맞는다던가요..미성년자인지 몰랐거든요 ㅜㅜ또, 알고선 보면 더 큰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부끄러운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ㅜ감사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대응 방안
현재 저희 학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신고접수건이 있습니다.해당 선생님은 자진퇴사한 상태구요.(자신은 무죄를 주장함)OO경찰서에서 연락오기로는 전반적인 학대 신고접수했던 친구 뿐만 아니라, 해당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씨씨티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아직 저에 대한 OO경찰서 조사는 진행전입니다.걱정이 되는 부분은- 관리책임의 문제 부분- 추가 피해자 발생…
미성년자의 법정 증언 철회 가능성 및 대처 방안
저희 집 미성년자(중3, 이하 A)가 온라인 상에서 사귄 친구를 위해, 본인과 관계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하여 법정 증언을 해주겠단 약속을 하고, 오늘(xx일)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았습니다.이에 대하여, (1) A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법정대리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지, (2) 철회가 안된다면 진술서로 갈음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 (3)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육청 소속 교원/ 학교장 갑질 신고 문의
교권보호위원회 자리에서 침해사안과 관련없는 근무 태도지적학교장의 고성, 폭언(가정교육 발언), 이후 두려움을 느껴 자리를 피하는 교원에게 반말로 고성을 지르고 이후 자리를 이탈하는데 흥분해서 운동장까지 쫓아와 욕설을 한거냐며 반말로 고성을 지름. 이후 두려움을 느껴 대화 없이 자리로 복귀이후 이번일에 대한 경위서 및 객관적 증거 없는 행위에 대해 다른 사안에 관해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관련 문의
아들이 친구로부터 밀치는 행위를 당해서 치아두대파절 1대는 뿌리까지손상으로 추후 임플란트가능성 높음ㅜ 이사건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다음주 개학이라 학폭신고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혹시 학폭신고는 형사사건 끝나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ㅡ아! 추가로.. 만14세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사건당일 기준으로 보는거죠?
학교폭력 강제전학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7월xx일 초등학교 5학년 OO교육지원청에 가해학생으로 8호 처분 받음.금일 강제 전학 갈 학교 배정 받음.강제 전학갈 학교랑 현재 거주 중인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형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후 최대한 시간을 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을 낮추는 거 보단 최대한 6학년까지 시간을 끌수 있을 만큼 끌고 인되면 그때 강제 전학을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폭위 행정심판에서의 위법성 문제와 대응 방안
학폭위 피해학생 부모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이유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영향을 받는 제3자라는 취지)문건에는 작성자 인적사항이 표기되어있고 해당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야기 부터 시작해서 허위적 사실을 적고 증거목록도 없이 감정적으로 아이와 보호자인 저를 비난하는 문서였습니다 낙인을 줄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참가신청과 의견서는 증거기준으로 우선…
미성년자 불법촬영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만 15세 아이가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통해 만난 성인과 1년간 교제를 하다가 만 16세에 몰래카메라를 당했습니다몰래 카메라 사진과 촬영을 인정하는 녹취는 있지만 아이를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상대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으며 아이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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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